[보도자료] 담뱃값 인상, 국회서 맞붙는다-정의당 주최 여야, 시민사회 각계 토론회 열어
정의당이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국내 금연정책 권위자인 조홍준 울산의대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과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직접 나와 토론한다. 정부 담뱃값 인상안에 견해를 달리해 온 만큼 뜨거운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세, 자동차세와 함께 서민 증세론으로 맞서고 있다. 정의당은 효과적인 금연을 위해 가격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담뱃값에 꼬리표 없는 개별소비세를 새로 끼워 넣는 방식은 꼼수라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시민사회는 단체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 토론에 이어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임준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가천의과대학교 교수)이 입장을 내 놓고 보건복지부에선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이 나와 정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행 평균 2천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