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0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자신의 공약 아니라고 무상급식 침몰시켜서는 안 돼…증세없이 복지가능하다던 박근혜표 복지정책 허구 적나라하게 보여줘”

심상정 원내대표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켜라인가?...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 흔드는 복지 이간질, 후안무치한 발상”

"박 대통령 솔직해져야...허구적인 '증세없는 복지' 철회하고 복지재정 마련에 야당 협조 구해야.."

일시: 2014년 11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공약했으니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돈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대라는 것이고 이 때문에 무상급식이 좌초하건 말건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조롱입니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의와 선거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새롭게 약속했으면 그 재원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마련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급식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복지이고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무상급식에도 아이들이 있고 무상보육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무상급식을 침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무상급식을 지켜가면서 새롭게 무상보육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세없이 복지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박근혜표 복지정책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공약이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는 사상누각이었음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임기 내내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신이 약속한 복지를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얼마를 조금씩 더 내주셔야 하는지를 밝히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는 무상급식은 재량에 의한 것이고, 무상보육은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 보육을 우선 순위로 집행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주민 동의를 거쳐서 순조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추진 속도도 주민의 의사와 지자체 재정 여력을 감안해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입니다.

반면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의 가장 핵심 공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집행을 교육청에 이관하면서 지원비용 증액을 공약집에 분명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증가할 거라고 장담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 떠안겼지만, 실제 교육교부금은 거의 제자리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2013년 39.2조원, 2015년 39.5조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교육교부율을 상향하든지, 별도 지원금을 제공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방기하면서 교육청에게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 국정운영입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복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복지 예산 때문에 파탄난다고 했는데 지난 몇 년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해야 합니다. 더 이상 허구적인 ‘증세 없는 복지’주장 철회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