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정 총리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 사과/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관련

일시: 2014년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새월호특별법상 위원회와 특검의 역할로 남겨지게 됐다.

국민들의 바람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우려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대책위가 마지막 요구한 여,야,정,유가족간 협약식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가족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유가족들의 말처럼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이다.

정의당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다.

이 법을 만들어온 주체는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이다.

정의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말처럼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길”을 위해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어깨 걸고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조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정홍원 국무총리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 사과 관련

독도입도지원시설 백지화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과 안전 등의 문제로 보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아직도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를 모르는가

백지화해 놓고 보류한다고 하자는 작전모의를 하고, 국민을 속인 것 때문이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백지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은 외교적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에겐 거짓말 정부, 일본에게 굴욕 정부가 됐다.

조용한 외교를 펼치려다 떠들썩한 외교가 돼 버렸다.

외교마찰을 우려하다 더 큰 외교마찰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외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 굴육, 무능, 마찰 외교가 돼 버렸다.

총리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진상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자 경질을 포함한 문책이 필요하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관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노동자 고 이윤정씨와 백혈병에 걸린 유모씨에 대해 오늘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었고, 주야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로 인해 면역력이 현격하게 저하돼 있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반면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을 노동자들의 목숨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지금의 노동 현실이 매우 서글프기만 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측의 태도이다. 허술한 역학조사로 고인의 질병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고 황유미씨 등의 사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려 했던 것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법원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해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제 할 일을 똑바로 하기 바란다. 아울러 삼성 측은 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로서 인간적 도리와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많은 것이 미흡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죽을 병에 걸려도 생계를 걱정하며 감내하고, 혹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판결이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