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정부여당 무상복지 정치쟁점화 시도 관련

일시: 2014년 11월 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 관련

입주민의 인격적 모욕을 견디다 못해 분신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께서 결국 돌아가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의 죽음으로 드러난 경비 노동자들의 일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사람을 줄일까봐 월급인상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입주민 눈밖에 나서 해고될까봐 온갖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일을 단순히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기억한다면, 신현대아파트의 비극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 또한 이번 일을 기점으로 경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고인의 죽음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갖은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정부여당 무상복지 정치쟁점화 시도 관련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아이들 교육복지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미 상당기간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우려스러우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누리과정 문제를 둘러싼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뻔한 위기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일부예산 편성 결의를 함으로써 잠시 진정되는 국면을 맞았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이만큼 크게 번져야 될 문제인가 싶다.

애당초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책임지고 실행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세수 부족 핑계를 대며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러다가 괜히 여당을 둘러싼 보수진영 일각에서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무상급식 같은 것은 지금껏 별 문제없이 잘 실행되고 있었다. 세수부족이니, 우선순위니 하면서 무력화시킬 일들이 아니다. 앞장서서 복지를 함께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말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결국 문제는 재정이고, 세금이다. 멀쩡한 강바닥에 쏟아 부은 돈, 자원외교에 날린 돈, 방산 비리로 까먹은 돈, 부자 감세로 스스로 깎아버린 세수, 이 모든 게 지금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인가.

못한다 타령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집권세력의 의무일 터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굴 것인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 아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기 바란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임기 중 예산 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말이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대선공약 파기 선언을 하라.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솔직한 것이 좀 더 낫다.

2014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