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홍원 총리 담화 / 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신청 / 누리과정 보육료 갈등 관련

■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오늘 오전 정홍원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오늘 담화가 공무원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정부의 의도된 언론플레이는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총리 담화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의미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다"는 발언은 아연실색하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그 어떤 사회적 대화와 합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불쑥 던지고 무턱대고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군사 작전 하듯 밀어 부치는 정부와 여당의 안하무인 태도에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과의 대화이지 담화가 아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연금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연금 졸속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단순히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3류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공무원도 한 명의 국민이다. 당연히 국민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공무원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총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어야 정부가 있는 것이다. 정홍원 총리와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공무원들의 찬반투표 결과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누차 제기했듯, 공무원연금은 전체 연금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와 각계의 시민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논의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내일 오전 09:30, 국회 본청 217호에서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정의당-공투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 이정미 부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공투본에서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당선자, 김영환 한국노총 연금공대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 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신청 관련

검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려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이들 모두 한결 같이 국민과 시민의 곁에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온 변호사들이다. 정의당은 변호사 징계 신청권을 남용해 보복을 가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징계신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 징계 신청의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내거나 대한문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집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변호사들, 그리고 의뢰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조언한 변호사들이다.

한마디로, 이번 검찰의 징계요청은 인권과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자 정권과 공권력에 맞서는 변호사들을 옥죄려는 치졸한 협박이다.

검찰은 이번 징계 신청에 대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 변호사 징계신청은 비위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경우에 한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정의당은 이번 징계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 누리과정 부육료 갈등 관련

경기도 교육청은 어제,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 보육료 예산갈등이 증폭되며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신중치 못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누차 밝혔듯, 누리과정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은, 이것이 지방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방재정이 이처럼 열악해진 근본 원인이 부자감세에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욱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몰라라 팔짱끼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국민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민적 분노를 사는 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체없이 이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