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분석

작년 서울대 7,150억 지원, 고등교육재원의 7% 한 개 대학 독식

전체 순위 3,4위 연.고대 사립대도 한 해 국고 재정지원만 1,500억원 넘어

정진후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작년 한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재원 10조 5천억원에 대한 대학별 지원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의 442개 대학의 고등교육 예산 총 10조 5천억원 중 상위 30개 대학에 5조 1,577억원을 지원해 전체학교의 6.7%(재적 학생수 19.9%) 밖에 안되는 30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원의 50%를 차지해 재정편중지원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30개 대학교는 대부분 국립대나 국립대 법인이며 사립대학은 7개 대학만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경상운영비(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하면 재정지원 상위 30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서울주요 사립대학으로 순위가 뒤바뀐다. 특히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다음으로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학은 한 해에만 각각 1,755억원과 1,551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442개 대학 중에서는 국고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대학이 27개교이며, 1억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대학도 12곳이었다.

가장 많은 재정이 지원받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3년 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3,690억원과는 별도로 정부 각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기금을 6,088억원 지원받아 1조원대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학교 정부출연금은 4,417억원으로 2013년보다 38% 증액된 예산이 제출된 상태다.

정진후 의원은 “서울주요대학에 몰아주기식 방법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히면서, “서울 주요사립대학들은 한 해 지원금이 1,500억원 이상이나 되는 데도 국회에서 예산은 물론 결산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또한 번번히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고등교육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별첨 : 2013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한글, 엑셀 파일 각 1개)

문의 : 보좌관 김순이(010-6359-3919)

2014년 11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