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검찰 고발 기자회견 예정
-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정의당·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고발장 접수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 13:1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정의당·참여연대·민변이 MB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1월 4일 오후 1시1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될 이 날 행사에는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조수진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등이 참석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약식 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날 제출할 고발장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다. 고발인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정의당 최현 국장이다.
고발장에는 “특경법상 제355조 횡령ㆍ배임 혐의에 해당하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이 넘는 사례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세 공사의 배임혐의와 직무유기에 대한 죄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