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능 오류 해결’ 구체적인 방안 부족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고등법원 판결 수용 ‘의미있다’
큰 틀만 있고, 하향지원 학생 구제와 책임자 문책 등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31일) 오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제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피해학생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교육당국이 뒤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내린 점, 의미있다.

  하지만 학생구제 방안은 큰 틀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성적 재산출과 추가합격 및 특별법 제정 등 대략적인 윤곽만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리고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TF 구성하여 세부방안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

  당연히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첫째, 피해학생 구제에 나선다고 했지만, 하향지원한 학생은 구제방안 없다. 교육부 발표에서 추가 합격은 어디까지나 특정 대학을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국한된다. 3점까지 문제를 틀렸다는 소식에 원하는 대학으로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

  둘째, 책임자 문책이 없다. 수능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지만, 행재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 논란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강변해왔던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었기에, 뒤늦은 사과에 이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현행 수능의 특성상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처리는 다른 과목과 연동되는데, 이들 과목들의 표준점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

  넷째, 정원외 편입학 형태라고 하는데, 대학이 편입 아니라 입학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 대교협이나 대학들과 세부방안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까닭에,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처음부터 인정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근 1년 동안 마음고생 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수능을 관장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어른스럽지 못했다. 교육당국은 이 점을 깊이 각인하고 향후 수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별법 제정과 제대로 된 조치 마련 등 국회가 해야할 일에 적극 임할 것이다.

  이런 파동을 계기로 수능 전반에 대한 재검토 또한 요구된다. 짧은 시간 합숙하며 출제하고 검토하는 문제,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 초중고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출제 논란 등이 있어왔다. 우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침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고, 수능 영어도 바꾸려는 과정에 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0월 3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