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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아닌 ‘월급봉투’늘리는 예산, 땜빵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든든한 지방재정과 튼튼한 지방경제 예산 확충
-예산안 심사 5대 심사전략 및 15대 세부과제 제시
-<사회복지세 도입 및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중단 없는 복지예산 편성 및 고용안정>, <짜깁기가 아닌 실질적 안전예산 확보>, <무분별한 SOC 사업 등 토건예산 절감>, <지방재정 개혁 3대 법안을 통한 지방예산 확보>
박원석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오늘(2일) <더 작은 소득불평등, 더 큰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의당의 ‘2015년 예산안 정의당 심사전략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년(총세출: 355조 8천억원)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총세출)확장적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과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2014년 예산안에서 감소됐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SOC분야’가 다시 확대되었고, ‘보건·복지·고용’분야 등은 전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분야 예산을 2014년 12조 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4조 6천억원으로 17.9%(2조 2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검토한 결과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은 ‘복지 중단선언 예산', ‘SOC·토건예산 부활 예산', ‘서민부담·무책임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었습니다.
개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 역시 정의당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지적됐듯이 불필요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한 사업, 예산이 부풀려진 사업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따라 정의당은 <더 작은 소득불평등, 더 큰 경제성장>을 위해‘빚’이 아닌 ‘월급봉투’늘리는 예산, 땜빵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그리고 든든한 지방재정과 튼튼한 지방경제 예산 확충을 이번 예산심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은 <소득주도 경제의 재정운용 전략 제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제기>, <지자체 재정확충과 재정자율성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 <생명존중·안전사회 재정 확보> 입니다.
예산안 심사 5대 전략은 세입조정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 및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세출조정 방안에서 <중단 없는 복지예산 편성 및 고용안정>, <짜깁기가 아닌 실질적 안전예산 확보>, <무분별한 SOC 사업 등 토건예산 절감>, 파탄에 직면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 3대 법안을 통한 조정> 등 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예산안 심사 15대 세부적 과제를 통해 <MB정부 국고손실 예산>, <교육예산>, <비정규직 예산>, <안전예산>, <대통령 창조경제 예산>, <세입개혁>, <국방개혁>, <농업예산>,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임금동결>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예산삭감 및 증액을 추진할 것입니다.
첨부.
<2015년 예산안 정의당 심사전략과 과제>
<정의당 예산안 심사 이슈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