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단통법 전면 개정 및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 관련 시민단체, 유통단체 대표와 간담회 진행

-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참여연대 김남금 공동집행위원장,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부회장 등 참석

- 단통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여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진행

일시 : 2014년 10월 30일 14: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단통법 전면 개정’과‘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의당이 정보 통신 관련 시민단체들과 유통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와 이정미 부대표는 10월 30일 오후 14시, 국회 본청 217호에서 참여연대 김남근 공동 집행위원장, 안진걸 사무처장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부회장, 판매점협회 염수일 대표, LG U+ 정춘홍 위원장 등과 함께 ‘단통법 전면 개정 및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오늘 행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 할 것이냐, 개정 할 것이냐, 단통법을 존속시키더라도 보조금 제한을 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와 같이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통법 전부개정안 발의와 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천호선 대표 인사말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제 스스로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도 단통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거침없이, 잘못한건 바로 나가서 사과해야 한다 그러셔서 굉장히 국회에서 보기드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사과할 줄 아는 문화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 모두가 소비자고 저희 당원 중에도 대리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실 잘 알고 있는데 그 대안을 세우는게 그렇게 간단해보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해야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또 아주 간단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대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해서 원내에서의 정치활동은 물론이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만 시도당 당원들까지 함께 이 통신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럴 의기가 충천합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당이 이 단통법 문제를 갖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정당연설회를 하는데, 지난 창당 2년 동안 어떤 이슈를 가지고 했을때보다 관심과 반응이 높고 귀기울여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지 통신비 인하라는 목표 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소비자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함께하고 계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실질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만 가니 각 가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더욱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통법 이전에 이미 우리 국민은 근본적으로 통신비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통신요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통신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4.3%)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가장 비싼 통신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부가 요금 인가제를 요금 인하의 수단이 아니라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삼아 온 기업들을 방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따지고 들면 끝도 없을 지경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과 단말기 시장은 압도적 시장지배 사업자로 인해 공정경쟁을 하기 어려운 과점상태이고, 이통사가 제조사와 단말기를 ‘결합판매’ 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 쉬운 구조입니다.

작년 한 해 이통3사인 SK계열이 2조430억원, KT가 330억원, LG유플러스가 342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SK계열이 무려 3조7천억원, KT는 2조6천억원, LG유플러스는 1조8천억원의 마켓팅 비용을 썼습니다. 이 모두가 보조금 위주의 마케팅으로 가입자 뺏어오기 과당경쟁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만 개선해도 현재의 과도한 통신요금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임대해 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명백한 약탈행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유통시장을 개선하자는 애초의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 근본적으로 손을 보아야 합니다. 분리공시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알뜰 폰 시장 보호 등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펴지는 지혜로운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국 이사님,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