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 김무성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일시: 2014년 10월 30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무성 대표답지 않은 소심한 발언을 보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의 영향이 깊은가 보다. 김 대표의 연설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없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야당에겐 책임을 전가한 연설이었다.

김 대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며 제안한 것이 결국은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웬 고통분담 논리를 또 다시 등장시키는가. 서민들이 더 이상 분담할 고통이 남아있기는 한가. 비정규직 600만시대, 노동자의 권리는 점점 사라져가는데, 노동유연성 운운하며 고통분담하자니 양심 없는 소리이다.

힘 있는 쪽에서 먼저 내려놔야 고통분담이 가능하다. 고작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세비 동결 같은 것이 내놓는 고통분담의 다인가. 기업 고통분담의 내용은 언급 없고, 기업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라는 건 과연 정당의 대표가 맞나 의심스럽다.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뭐하라는 건가. 불필요한 입법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 때부터 이어진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복지증세로 가야한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할 때 김 대표의 사회적대타협위원회가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개혁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또 다시 언급했다. 정당이 자신이 판단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제도입법화하여,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결국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이 자기 책임 다할 생각은 않고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까지도 전가하는 것이다.

정치혁신도 기득권 가진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해 온 정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때 정쟁은 중단되고 파행 없는 국회도 가능한 것이다. 대표회동 정례화 제안 환영한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 대표회동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언급했는데,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한입으로 두말하는 대통령과 유족의 슬픔을 모르쇠하는 여당의 뻔뻔함이 국회내 갈등 만들어낸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문 위원장은 복지재원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가 말한 복지를 위해선 고부담이 필요하다는 '고부담-고복지' 주장과 일맥 상통하다.

정의당은 복지증세를 주장해왔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의 신설 등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두 당의 주장대로 이것은 국민고통분담이나 국민대타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2014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