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설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세월호 참사나 경제민주화 관련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던데 비해, 김무성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첫 부분에 세월호를 언급하고 중반에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실종은 누구보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책임이 크건만,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마치 남일 이야기하듯 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과거 철도파업 사태 때 발휘했던 정치력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책임 있게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논의과정 내내 뒤로 비켜나있었다. 이에 대한 책임통감이 전혀 없는 세월호 참사 언급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연설의 대부분을 난데없는 ‘복지 때리기’에 할애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복지를 줄여 경제가 살아났고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는 과잉복지로 경제가 파탄 났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하는 이야기이며, 우리나라 상황과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이 복지를 가장 축소했던 수준에조차 아직 근접도 못해봤다고 여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을 전면 폐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아직 해보지도 못한 복지를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호들갑을 보이는 것이 과연 집권여당 대표로서 옳은 태도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가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해 “과잉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혹여 해당국들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될 지경이다.

영세상공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나서 곧바로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이라는 말한 대목에서는 어떻게 이런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자본을 앞세워 골목까지 점령하는 재벌대기업들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날한시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조금의 진정성도 없다는 점만이 다시금 확인됐을 뿐이다.

정치혁신을 강조하며 국회선진화법을 비난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수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던 시절이 벌써 그리운 것인가. 불과 며칠 전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던 김무성 대표와 오늘 연설에서 정치혁신 방안으로 고작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한 김무성 대표가 과연 같은 사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2014년 10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