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자사고, 국.영.수 비율 53.2%
현행 교육과정의 50% 초과금지 규정 무시해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중 민사고, 상산고 제외한 23곳이 규정 무시
올해 평가받았던 자사고들이 전체 수업시간 중 국어⋅영어⋅수학의 비율을 50%가 넘도록 편성해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 현행 교육과정에 저촉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14년 재지정 평가를 받았던 자사고 25곳이 재지정 평가 당시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업시간 중 국어⋅영어⋅수학(기초교과) 비율이 53.2%였다. 현행 교육과정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희고, 계성고, 안산동산고, 민족사관고, 상산고를 제외한 20곳의 자사고가 4년 평균이 50%를 넘었다. 계성고도 2013학년도에는 54.8%고, 경희고는 2012학년도에 51.1%였다. 안산동산고도 2013학년도에 51.1%로 교육과정을 무시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14곳 중 13곳이 50%를 넘겼다. 서울 평균 54.1%다. 4년 평균 48.4%였던 경희고도 2012학년도에는 51.1%로 교육과정을 무시했다.
학교별로는 해운대고가 기초교과 이수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송원고(60.9%), 세화고(59.9%), 동성고(58.9%), 한 대부고(58.8%) 순이었다.
정 의원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설립취지에서 일탈했다”며,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과정 무시하는 자사고는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주범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