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시정연설/세월호 실종자 추가 수습/김기춘 실장 국감장 발언/간첩 조작 국정원 직원 판결 관련

일시: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박근혜어록을 보는 듯하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고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다.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다.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예산안은 곤란하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예산안의 기조는 20조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띕니다.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다.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복지정책이 후퇴 없이 지속되야 하는데, 근래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뿐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당은 남아 있는 심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실효적일지 의문인 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민생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추가 수습에 대해

세월호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발견 된지 102일 만에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한다.

살아돌아오길 바랬지만 주검으로 돌아온 것에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포기하지 않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색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아직 시신이 인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시신 인양이 되기를 바란다.

아직까지 아홉 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이번 수습을 계기로 마지막 실종자까지 조속히 발견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기춘 실장 국감장 발언 관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 국감 현장에 출석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맞는 말로써 방어를 하려했다. 우습게도, 지난 8월에는 청와대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당일 3차례 지시했다고 밝혀졌는데, 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는 3차례가 7차례로 바뀐 것이다. 당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인사참사와 관련해서는 비선라인이 없으며 낙하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은 송구하다고 했다. 차라리 비선라인이나 낙하산이 있다고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대통령이 측근을 챙기고 공신들을 챙기느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명확해지지 않는가.

김기춘 실장의 말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있어야할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챙겨야 할 인사 문제는 어디부터 고장난지 알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뻔한 변명이 아니었다.

더 이상 감추지 말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 향하는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춘 실장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간첩조작 국정원 직원 판결 관련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사정당국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상초유의 사건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대통령이 나서 사과까지 해야 했던 사건의 성격에 비해 재판부의 처벌은 턱없이 가볍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때부터 예상된 것이기도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올 초 이른바 ‘직파간첩’이라며 홍 모씨 사건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지난 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없는 간첩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간첩조작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대로는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국정원이 셀프 개혁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차 밝혔듯,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국정원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해체와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국정원을 혁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