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국정감사 통해 진실을 알리고 부정부패 엄단 촉구”

-MB 자원외교,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삼척 원전찬성 서명부 조작, 밀양송전탑 주민매수 등 ‘전방위 맹렬 감사’ 진행-

-중기중앙회, 한전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중단없는 후속 대응 예정-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를 총평하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이 변명과 은폐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와 대책을 요구한 국감”이라고 말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파행으로 시작해서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사건, 삼척 원전찬성 서명부 조작 의혹, 밀양송전탑 주민매수 논란, 그리고 볼레오, 하베스트. 혼리버 등 실패한 MB 자원외교 실상 공개 등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이슈들이 터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는데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김제남 의원이 최초 공개한 자료와 문건만 하더라도 윤상직 산업부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문건, 3년여 간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삼척 신규원전 유치찬성 서명부 조작 증거, 한전의 밀양송전탑 주민매수 통장 사본, 중기중앙회 정규직 전환 원천금지 문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내용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김제남 의원이 ‘실패한 MB 자원외교 시리즈’를 통해 공개한 볼레오, 하베스트(NARL), 혼리버 등 수 조원의 혈세 낭비 투자 사례는 국정감사 내내 큰 논란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부도 사업 인수로 2조원의 혈세를 날리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에 등극하게 만든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광물자원공사), 비정상적인 인수?매각으로 2조 5천억원을 손해본 캐나다 하베스트와 NARL 사업(석유공사), 근거없는 몽상으로 1조원을 날리고 파산 지경에 처한 캐나다 혼리버 사업(가스공사)은 실패한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원외교를 밀어부쳤던 사실과 연결지어 박근혜 정부마저도 전 정부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이미 해외자원개발의 늪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김제남 의원은 수 조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전 정부 인사 뿐만 아니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전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또한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펼쳐왔던 원전비리와 탈핵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네차례의 ‘원전비리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작년 원전비리 조사 중간발표 이후에도 133개 업체와 131명을 고발하는 등 원전비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과 위조된 품목이 3,812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원전비리에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을 넘어 전 국민이 한 집당 10만원의 전기요금을 더낸 셈이라는 사실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추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등으로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김제남 의원의 지속적인 원전 문제 제기는 향후 원전정책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숨겨진 부정과 부패 등 진실을 알리고 엄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컸다. 확인해 보니,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그대로 이어받아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앞서 언급한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밀양송전탑 주민매수 논란에 대한 한전의 감사원 감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향후 대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자료 1. 김제남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대책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