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통령-새누리-새정치 회동/경찰, 차량 실시간 사찰/정부,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중기중앙회 쪼개기 계약 관련

일시: 2014년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회동 관련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만난다고 한다.

먼저,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이 박 대통령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접고, 유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한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 1년여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사과 등 7개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박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 만남처럼 사진 찍고,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의미 없는 만남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경찰, 차량 실시간 사찰 관련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사찰 논란에 이어 이번엔 차량이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자동식별·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4개월간 시험운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이동 경로는 물론 탑승자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지자체 모든 CCTV에서 수집한 불특정 차량의 정보를 영장 없이 경찰청이 실시간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이다. 특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이 온라인 실시간 사찰한다고 하자 경찰은 차량 실시간 사찰한다는 나선 것이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사정기관은 모두 국민 사찰 경쟁이라도 벌이려는 것인가.

온라인 실시간 사찰과 함께 국민들을 감시하는 저인망식 쌍끌이 사찰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실시간 차량 감시 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 당부한다. 최악의 감시국가, 최악의 실시간 국민 사찰 정부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즉각 빅브라더의 꿈을 접기 바란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관련

지난 주말, 대북삐라 살포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주민의 안전 문제로 심각한 그 날, 그 곳에 박근혜 정부는 없었다.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여전히 한 발 물러서 팔짱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 박근혜정부, 참으로 무책임을 넘어 무능한 정권이다.

대북삐라 문제는 휴전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특히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물론 이 문제로 남북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고위급 회담 등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어렵게 조성된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심각성에 대해 오직 박근혜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불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대북삐라 살포에 나선 4개 단체는 작년, 총리실로부터 수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 국민혈세로 삐라를 뿌리고 그것이 결국 국민 생존권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대북삐라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국민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보수단체의 임진각 전단 살포 예고에 당국은 임진각으로 들어서는 길목을 완전 봉쇄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도 작년 초, 김포에서 전단을 실은 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차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국이 지금 속수무책,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보수단체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남북갈등은 물론 남남갈등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정부가 또다시 보수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박근혜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중기중앙회, 쪼개기 계약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의 원인은 단순히 업무 관계자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때문만이 아니었다.

고인은 유서에도 밝혔듯이 열심히 일만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지만 계약 기간 만료를 눈 앞에 두고 해고를 당한 뒤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야 말았다. 문제는 이 배경에는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당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누적계약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공유하며 ‘쪼개기 계약’을 일상화해왔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인의 생전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애초에 그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처지가 불안한 이들의 기대를 한껏 이용해 쓰다 버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기망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고인의 죽음을 두고 불우한 가정환경 운운하며 모독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작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좀 더 ‘쪼개기 계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긴 한가.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벌어진 추악한 노동착취를 발본색원해서 관련자들 전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비정규직 제도를 원초부터 재검토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2014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