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진후 의원,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책보고서 발행
기성회계의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등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맞아 법원의 부당징수 판결로 사실상 폐지를 앞둔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점등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기성회비의 기원과 현재까지 이르게된 과정과 그동안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기성회비가 주도한 현황, 그리고 기성회비를 통해 지출된 인건비성 경비, 자산경비 지출, 공공요금 국고보조금 지출 실태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국가가 설립했지만 제대로 지원하지않아 학생들에게 전가된 교육비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최근 법원의 1,2심 판결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징수로 판결이 됨에 따라 기성회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진후 의원은 정책보고서를 발행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설립했다는 점에서 그 운영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판결로 기성회비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2014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점과 해결방안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