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조승수 정책위의장, 10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개헌...대통령이 하라마라 할 일 아니야”

심상정 원내대표 “무노동 무임금 정치혁신안, 국민이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어...”

“국회 운영 전횡을 보장하는 교섭단체 제도, 정당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선없이, 진정한 정치혁신은 어려워”

“정의당, 산업안전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법안 제출할 것”

조승수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서민들 고통만 더 키워”

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오전 08:3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독선적으로 해 온 것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다시피 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정운영은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개헌 논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국가운영이 개헌논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청와대가 제왕처럼 직접 개헌논의를 막아섰습니다. 헌법이 정한대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개헌추진의 주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라마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뒤로 미루어 정권 후반기에 논의하게 되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 하나의 공약파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개헌문제를 정략적으로 추진하거나 막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전반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당의 짬짜미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현명하다는 것을 믿고 개헌 논의를 차분히 시작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무모하고 무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올해 말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블랙홀 자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은 또한 아셈 전체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에 우리 의료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질병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우리나라 의료계의 준비상태에 대한 점검과 논의도 없었음에도, 당국자들은 파견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 파견이 외교적 성과주의를 위한 섣부른 발언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급기야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사가 에볼라 공포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까지 알려졌습니다. 파견될 인력에 대해서도, 파견 후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답을 갖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연일 국회의원 세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세비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세비를 올릴 만큼 잘한 것도 없어 세비 동결 하자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일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감봉 처분 받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니 창피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정치권이 마치 세비동결이 대단한 정치 개혁인양 포장해서 거듭 거론하는 것은 본지를 호도한 것으로 낯 뜨거운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고 할 때, 국민이 정말 민주주의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세비 받은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민생 챙기라는 강력한 주문이지요. 그래서 세비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진정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무노동 무임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지연, 국회 파행·공전, 국회의원 구속 등 3가지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회의 중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까지 했던 새누리당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이것을 불쑥 들고 나온 것은 실망입니다. 노동법을 보더라도 기업의 경영주가 휴업과 태업을 일삼으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른 말을 하자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일 못하게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국회를 좌우하는 교섭단체 양당이 전횡을 부리며 걸핏하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소모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들 일못하게 가로막는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 특히 책임정치를 이끌어야 할 새누리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발상들은 국민이 원하는 혁신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기득권을 내놓을 생각없이 포퓰리즘에 추종하는 것을 개혁인양 호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현재의 정치 불신과 관련한 책임, 그리고 진짜 기득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양당중심의 정치제도 교섭단체 중심의 정치구조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하려면 양당 전횡을 보장하는 교섭단체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양당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끝)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

새누리당은 정부가 입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짓고, 오늘 새정치연합과 만난다고 합니다. 안행부가 만든 정부조직법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문에서 표현한 ‘해경 해체’를 골간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해경과 소방청을 그곳으로 이관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런 졸속 법안은 안 됩니다. 수학여행 가서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없애고, 인턴사원 성희롱 있다고 인턴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사회를 최우선으로 가치로 둔다면, 국가안전처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적어도 9개 이상의 장관급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 데, 장관보다 직급이 낮은 안전처장이 재난을 컨트롤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해경에게 초동수사권을 그대로 맡긴다면 굳이 해경 해체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 재난 안전을 통합해서 관리하려면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그 외청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경의 강도 높은 혁신이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재난인 산업안전을 방치하고서 ‘안전 대한민국’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매년 2,000명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합니다. 이라크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보다 4배나 높습니다. 산업현장이 전장터라는 말입니다. 10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재손실일수를 날짜로 계산하면 5천만일, 연으로 환산하면 13만8천년입니다. 경제 손실액은 무려 18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면 연봉3천 일자리 매년 63만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로 둔다고 하는 데, 산업재해를 5년만 줄여도 고용률 70%는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인 만큼, 우리 정의당은 산업안전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

오늘(23)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 100일째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지칭하며, 대책을 11개나 쏟아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노동자·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GDP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주가는 출범직후 코스피가 2,082로 치솟았으나, 17일 한 때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집값과 전세값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해 서민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투자 진작도 설비투자의 경우 10.6% 감소해서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소비자물가도 6월의 1.7%보다 0.6%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투자→생산→소비의 순환고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고용율도 7~8월 50만명대이던 취업자수가 9월들어 45만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나마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대다수입니다. 반면에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18%나 늘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핵심은 ‘41조원+α 재정보강을 통한 확장적 경기부양책'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한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미 알맹이가 빠졌고, 배당소득 증대는 사실상 부자감세입니다. 그래서 약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 온통 ‘꼼수증세’ 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과감하게 한 것이 LTV, DTI 규제 등 부동산대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인데, 이는 결국 가계 빚을 늘려 건설업계를 부양하겠다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미 104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는 빚이 빚을 부르고 정부가 앞장서 빚을 더 내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이미 총체적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득증대를 말하면서 경직성 비용인 주거비(부동산 규제완화)나 통신비(단통법)만 나날이 올리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시기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정 확대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한 재벌대기업 특혜법 19개를 느닷없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이를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회복의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변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자신의 말대로 내수 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최고임금설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권한강화, 그리고 보육 및 의료, 주거분야 복지재정 확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투자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 됩니다.

이를 외면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곧바로 사퇴하는 것이 경제의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장기적 구조개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무려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 당시 이것을 총괄 지휘했던 최경환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직업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오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중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들의 직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설치해야 하는 여러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피난용 출입구, 통로의 미끄럼 방지대, 피난용 사다리, 자동 경보설비 등을 건물주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시설들은 사고 예방이나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최근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건물주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면 그 면제된 책임은 모두 기업에게 돌아갈텐데, 이는 오히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는 곧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14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