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단통법 대폭 보완 및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4년 10월 22일 오후 1시

장소: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정의당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젊고 강한 야당,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정당,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회찬·유시민·진중권이 평당원인 정당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아직은 작지만 그러나 포부에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젊은 정당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나온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이제 시행된 지 한 달 된,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완전히 거꾸로, 휴대폰값을 20~30만원씩 올려놓고 만, 이 단통법.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 단통법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때문에 핸드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휴대폰 제조사들은 보조금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삼성 갤럭시S5 광대역 딱 천원 올렸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LTE 최고가 가격제 들어야 11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법이 휴대폰 제조사들,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30%씩 더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 함께 계획되었던 분리공시제가 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가 얼마를 내고, 제조사가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당초 의도했던 대로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고 휴대폰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텐데, 이것을 가로막은 것, 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고, 그 배후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단통법을 놓고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의원들 대다수가 주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삼성전자의 이익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영업비밀입니까. 미국에서 50만원 대에 파는 휴대폰을 우리나라에서는 90만원 대에 파는 그것이 삼성을 위한 영업비밀입니까. 이런 영업비밀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된데에 저희 정의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방위라는 곳에서 이 법을 다루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 사상 매우 드물게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 단통법, 완전 개정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면서 이 단통법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봤습니다. 어떤 소비자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국민이 끝까지 버텨보자’, ‘주변에 핸드폰 사는 사람을 말리고 있다’, 정말 국민들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정신차리고 나서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정부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 소비자의 힘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당과 당원들이 참여해서 이 단통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 통신 관련 단체, 시민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여기서부터 단통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책임 있게 전개해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