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성화고 대비 마이스터고 160% 이상 차별 추가지원

전국에서 부산교육청이 차별지원 가장 심해

교육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게 교부기준액 이상편성 요구

울산 학교지원금액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의 2.9배

지난 5년간(2010-2014학년도) 교육부의 요구로 부산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177.9%나 많은 금액을 지원한 반면, 특성화고에는 17.7%만 더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이 같은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차별하고, 마이스터고에만 지원금을 늘려 차별교육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의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이 42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17억원으로 177.9%(75억원)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이 138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63억원으로 17.7%(25억원)만 더 지원받았다. 명백히 차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부산의 특성화고가 35개교로 마이스터고 3개교에 비해 학교수가 많아 예산편성 총액은 더 많음)

반면 울산과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에게 교부기준액만큼만 지원해 차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산교육청의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교부기준액을 넘어서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이유는 2012년과 2013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편성⋅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편성 당시(2012년 11월 23일 공문발송) 교육부가 서울⋅대전⋅울산⋅충남교육청에게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가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년간 부산교육청의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9.5배나 더 많았다. 전국평균 2배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전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심했다. 부산교육청의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39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4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부산교육청의 특성화고 지원금은 전국 꼴지였다.

울산교육청도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이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9배나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91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31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정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소신대로 마이스터고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마이스터고에 예산을 추가편성해 전국 최고의 차별교육을 실시했다”며, “부산교육청은 특성화고 역시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