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01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0월 20일(월)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문정은, 조승수, 권태홍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현안 및 주요 이슈 대응

 ①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 대한민국 안전을 의제로 한 당내 특별기구와 활동을 검토 후 관련 기획 등은 추후 보고하기로 함.

 ② 단말기 유통법 정국 관련

  - 단통법 관련 소비자 주체 및 통신공공자포럼 등 통신관련 단체와 공개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③ 단통법 논란에 요금인가제 폐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 단통법 개정안과 통신비 요금산정 원가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함.

 ④ 검찰의 사이버 사찰에 대한 IT민주화 요구 관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및 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함.

 ⑤ 개인정보 유출 파문,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관련

 - SNS검열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함.

 ⑥ 정부, 내년 누리 예산 강경 입장 고수 관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  

    후 국회의원 중심으로 보육시설장,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  

    서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국회 내 중재기구 구성 제안’, 올 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는 ‘목적 예비비 편성’등 정의당 식의 대안을 제시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단통법 개정, 통신비 인하 정의당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캠페인

  - 10월 22일 오후 1시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선포럼(준), 청년유니온과 함께 단통법 개정, 통신비 인사 기자회   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②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정론관에서 경인고속도록 통행료 인상 반대, 무료화 대선공약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③ IT민주화 실현을 위한 2, 3차 삐라살포의 날 행사

 - 16일 자유시민 삐라살포의 날 행사에 이어 ‘사이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IT민주화 실천을 지속하기로 함. 2차는 23일, 3차는 30일을 예정으로 진행하되, 23일은 온라인 삐라 공모전 SNS 삐라 전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세부기획안은 차기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④ 전국 동시게재 현수막 제작의 건

 - 단통법 개정, IT민주화 실현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24일 제작, 27일 발송을 목표로 제작하기로 함. 상세 문구와 안은 차기 상무위에 보고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무 현안 보고

1) 경남도당 위원장 등 선거 결과 : 경남도당 위원장에 기호 2번 김형식 후보가 69.9%로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경남 전국위원에 박현주(단독) 후보가 97.5%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보고함.

 2) 중앙당 당직자 인사 관련 : 문서대체

3.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기타사항 : 노유진의 정치카페 21회는 백분토론 게스트로 박경신 교수가 출연하여 통신비밀, 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진행하고, 노회찬과 함께하는 카페인터뷰는 박원석 의원이 출연하여,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일가의 투자 논란으로 진행함을 보고함.

  2) 주요일정 : 내일 (21일) 4시부터 창당 2주년 이벤트로 천호선 대표가 DJ가 되어 진행하는 ‘천호선의 4시의 만나요’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