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감서 드러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체적 부실과 비리의혹, 국감 직후 청문회 및 국정조사 해야”
19일(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정의당 의원단 국감활약, 향후 입법추진 등으로 진정한 성과 남길 것”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9일(일)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정감사가 이제 3주차에 접어듭니다. 우리 정의당은 안전사회와 서민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3대 기조로 삼고, 최선을 다해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주를 앞 둔 현재, 우리 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괄목할만한 활약으로 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 자살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인생이 쪼개지는 실태를 고발하며, 기간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시켰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헌법재판소 저임금 청소 용역직의 실태를 적발하여, 체불된 임금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감서 드러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체적 부실과 비리의혹, 국감 직후 청문회 및 국정조사 해야”
19일(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정의당 의원단 국감활약, 향후 입법추진 등으로 진정한 성과 남길 것”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9일(일)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정감사가 이제 3주차에 접어듭니다. 우리 정의당은 안전사회와 서민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3대 기조로 삼고, 최선을 다해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주를 앞 둔 현재, 우리 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괄목할만한 활약으로 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 자살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인생이 쪼개지는 실태를 고발하며, 기간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시켰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헌법재판소 저임금 청소 용역직의 실태를 적발하여, 체불된 임금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 의혹과 삼척 원전 주민투표 조작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원전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4대강 사업 정수에서 발암물질의 증가 사실을 적발하여 4대강보 철거의 시급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심상정 의원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권의 무능과 부실, 특권 비리의 실태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오랜 추적과 분석 끝에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특혜의혹은 국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안은 현재 관련 정부부처들의 조직적인 감싸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을 파헤쳐 특권층의 부정 비리 실태를 알리는데 정진후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능과 부실 역시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MB정부가 해외자원외교로 벌인 사업 중 캐나다 정유공장 매각 단 한건만으로 국민들에게 무려 2조5천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혈세를 탕진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MB정부 해외자원외교로 인한 전체 피해액 규모가 무려 20조원이 넘는다는 문제제기마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천문학적인 액수인 만큼 그 과정에 정권의 무능과 부실은 물론 비리는 없었는지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해외자원외교의 최고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인권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최근 사이버 민주주의 파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사이버 전담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 사찰을 계획했던 사실이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엄중한 사안으로서, 차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 대로 반드시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이버 사찰 파동이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 그리고 비리의혹들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직후 사안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과 책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이 단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입법추진 등을 통해 해당 사안들의 문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용두사미 정치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겠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두 번째로 정권의 무능과 부실, 특권 비리의 실태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오랜 추적과 분석 끝에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특혜의혹은 국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안은 현재 관련 정부부처들의 조직적인 감싸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을 파헤쳐 특권층의 부정 비리 실태를 알리는데 정진후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능과 부실 역시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MB정부가 해외자원외교로 벌인 사업 중 캐나다 정유공장 매각 단 한건만으로 국민들에게 무려 2조5천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혈세를 탕진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MB정부 해외자원외교로 인한 전체 피해액 규모가 무려 20조원이 넘는다는 문제제기마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천문학적인 액수인 만큼 그 과정에 정권의 무능과 부실은 물론 비리는 없었는지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해외자원외교의 최고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인권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최근 사이버 민주주의 파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사이버 전담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 사찰을 계획했던 사실이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엄중한 사안으로서, 차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 대로 반드시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이버 사찰 파동이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 그리고 비리의혹들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직후 사안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과 책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이 단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입법추진 등을 통해 해당 사안들의 문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용두사미 정치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겠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