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김무성 개헌발언 문제의식 동의, 개헌 정당성과 국민 공감대 확대 위해 선거법 개정 선행돼야”

17일(금)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대통령 견해보다 중요한 건 국민 공감대”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7일(금)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으로, 개헌에 대한 공론화 의지를 천명했다. 김 대표가 주장한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국회에서 뽑히는 총리가 내치를 맡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까지 거론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올 오어 낫씽' 게임식 권력 쟁취전이 됐다”는 김무성 대표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이제는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가 지금 이 상태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데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 개헌을 포함한 정치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권력 분점형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견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일 것이다.

그러나 양당의 대결정치로 인해 국민의 국회 불신이 높은 현실에서, 대통령 권한 절반을 국회에 이관하는 등의 개헌 방안이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개헌을 주장하기에 앞서, 극단적 진영논리, 소모적 대결 정치를 야기하는 양당 중심 정치 체제변화를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선거법 개정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했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정치 선진국형 연정’은 지금의 소선구제에서 나올 수 없다. 개헌의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개헌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더기로 사표로 만드는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정치 무관심을 초래해왔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지속해서 추락하는 투표율이 이 문제를 웅변하고 있다. 또,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입장들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양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

개헌특위 뿐만 아니라 선거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

2014년 10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