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민가협 목요집회 1000회 /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관련

■ 민가협 목요집회 1000회

1993년 9월23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의 목요집회가 오늘 1000회를 맞았다.

21년간 한번도 쉼없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써 오신 민가협에 경의를 표한다.

민가협의 목요집회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목요집회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역할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발언대로, 정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촉진제로 그 역할을 넓혀왔다.

그러나 1000회를 맞이한 목요집회는 축하할 수 없는 기록이다.

1000회가 넘은 집회가 계속된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는 아직도 39명이 된다. 국가보안법은 전혀 변함이 없이 버티고 있고,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온라인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받고 있다. 여성, 장애인, 소수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민가협 목요집회 1000회를 맞이한 오늘 정의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가 없는 사회를 위해 민가협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목요집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부마민주항쟁 35주년

오늘은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일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청년과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기린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온라인 사찰 등의 논란은 아직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맞은 오늘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려스러운 것은, 부마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출범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 위원 중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고 더욱이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 참가는 물론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사도 있다고 한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한 부마항쟁을 기념하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참으로 해괴하다. 위원회가 부마항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부마항쟁의 참뜻을 기리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