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8천 532억원 ‘펑크’.. 올해

서울 2천 503억,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누리과정에
정진후 “올해 벌써 이런데... 앞으로 걱정” 

  누리과정 때문에 올해 8천 532억원 펑크났다. 다른 데 쓰여야 할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을 메꿨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1천 622억원 감소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반대로 6천 910억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8천 532억원 부족했다.

  시도별로 보면, 2014년 서울이 2천 5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2천 622억원과 충북 1천 264억원이 뒤를 잇는다. 올해는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지난 해는 서울 1천 389억원과 울산 604억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그리고 올 들어 15곳으로 많아졌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보통교부금 부족의 난관에 봉착한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등 7곳이다.

  부족한 예산은 다른 교육예산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 교육환경개선비일 수도 있고, 학교운영비일 수도 있다. 올해 초의 명예퇴직 수당 부족은 원인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림이었다. 교육청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림은 책상 위 상상의 나래로 그쳤다. 2013년 8개 시도교육청과 2014년 15개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내년을 걱정하는 목소리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는 1조 3천억원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은 5천억원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연말부터 교부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교부금 자금 집행률이 심상치 않은데, 작년 말의 2천 500억원 결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입는 건 학생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6%와 특별교부금 4%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운용한다.

  정진후 의원은 “올해 벌써 이런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합동 브리핑하는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운운 하는데, 시도교육청들이 이미 하고 있는거 안 보이나”라고 덧붙였다.

붙임 : 2012~2014년 시도별 보통교부금과 누리과정 예산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