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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29 SOC 예타 대상 사업비기준 완화 추진 문제점 드러나
-5년간 1천억 이하 예타대상 사업 46건 중에 10건, 21%가 AHP 0.5미만
-금액으로는 7,768억원. 매년 1,500억원 이상 불필요한 사업 배제시켜
-SOC사업 18건 중 16%가 예타 통과못해 2100억원(매년 400억) 아껴
-“정부 안대로라면 매년 수백억 이상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감수하자는 것”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1천억 이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중 21%, 금액으로는 7천 7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1,000억원 이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사업 총 46건 중에 10건, 21%가 AHP(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종합평가) 0.5미만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768억원에 달했으며 결과적으로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났다.
앞서 정부는 8.29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현행 500억원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안 대로라면 매년 수백억원이상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예타 1천억 이하 사업을 SOC사업으로 축소시켜 보면, 전체 46건 중에 40%인 18건이 SOC사업인데, 이 중 16%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00억원 이었으며, 연도별로는 매년 400억원 이상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차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타를 평가하는 KDI의 재정투자평가사업(타당성 재조사 포함)의 올해 예산은 23억원 에 불과해 예타 비용보다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불과 1년 전에 6차 재정관리협의회(2013.6)에서 예타 등 재정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제와서 예타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 예타 대상규모 축소 부분만 보면, 예타가 99년도에 도입된 이후 제도가 변하지 않은 만큼, 경제규모나 재정규모가 커진만큼, 예타 규모도 상향해야 된다는 취지는 일견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과 같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지출규모가 커져 예타대상이 늘어나 예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도 늘어났다고 해서 예타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 보다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입해서라도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그 편익이 더 클 경우 오히려 예타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 하다"며 이 문제에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을 모아볼 것을 촉구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예타 대상과 면제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