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창업투자회사,
정부 펀드 출자조건 위반 드러나
저는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기업 금보 개발이 올해 3월 창업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두 달 동안 총 870억원 규모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에 연이어 선정된 데 대해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온 '대통령 친인척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하며 감사원은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지난해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지만 투자자모집에 실패해 정부 올해 펀드 운용사 신청 자격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에 선정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정부 펀드 운용의 '계약조건'이라 할 수 있는 '출자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펀드들의 출자조건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들은 3개를 초과하는 펀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펀드 3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 A씨는 총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확보한 정부 펀드 4개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들을 분석한 결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 A씨는 농림부의 100억원 규모 '애그로씨드' 펀드, 미래부의 15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금융위의 420억원 규모 스타트업 윈윈펀드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A씨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민간 펀드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총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펀드의 출자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 펀드의 공고에 게재된 '출자조건'을 보면 정부 펀드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는 신청한 정부 펀드를 포함해 3개를 초과하는 다른 펀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출자조건은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정부 펀드 운용에 집중하고, 해당 펀드매니저가 관여하는 다른 펀드와 정부 펀드의 투자결정에 있어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선정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에서 컴퍼니케이와 경합을 벌였던 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관여하고 있는 펀드 수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펀드매니저의 관여 펀드 수를 제한한 출자조건이 매우 중대한 조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유일하게 이같은 출자조건이 없었던 스타트업 윈윈펀드의 경우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중인 정부 펀드 중 규모가 가장 큰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들의 요구로 출자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여 펀드매니저 수가 7명에 불과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위한 '맞춤형 펀드'일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상식적으로 규모가 큰 펀드는 다른 정부 펀드보다 운용사에게 요구하는 출자조건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용사들의 요구로 출자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5~6월 사이 한꺼번에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펀드 출자조건 마저 위반했습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소유 기업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애초에 신청 자격도 없던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로 선정되더니 출자조건마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덮고 가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내용도 설명도 없는 해명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지만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써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금보개발의 대표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김학범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특혜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만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증인 선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와대의 지시로 여당이 대통령 친인척 특혜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친인척 특혜'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단골메뉴였습니다. 여당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진상 규명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2014.10.15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