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안전장치 마련 못한 단말기 유통법 국회통과 동의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겸허히 사과드립니다

정의당은 올바른 방향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하고, 휴대폰 가격거품 제거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4일(화) 09:20, 국회 정론관

단통법 사태에 대해 저희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대형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국민은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격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과 시장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한 책정으로 말미암아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와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대해 찬성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 및 판매국가에 따라 수십만 원씩 차이나는 가격차별을 정상화시키고, 세계 최고수준의 휴대폰 가격거품을 낮추자는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산시킴으로써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 마저 훼손시켰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통신3사는 이러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통신비 인하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격 인하와 통신비 인하 없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은 ‘전국민 호갱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5월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과 국내외간 부당한 휴대폰 가격차별에 대해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점,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 그리고 낮은 보조금 책정에 따른 통신비 인하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이고 동시에 저희 정의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인 미방위에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서 법안심의 과정을 세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정의당은 민생정치 1번지를 자임해온 정당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보다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에 정의당은 단말기 유통법 파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첫째, 국내 소비자들이 국외 소비자에 비해 부당하고 불리한 가격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해서 휴대폰 가격을 크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여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통신비 인하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액의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감으로써 반값 통신요금, 반값 휴대폰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통신요금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해온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단말기 유통법 마저 근본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을 곤궁에 빠트렸습니다.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언제쯤 실현될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국민 전체의 고통은 외면하는 통신요금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전환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파동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