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황제 면회 17개월 동안 1,778회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0개월, 935회 면회
 
 - 일반인은 엄두 못내는 특별면회 각각 171회, 71회 씩이나 
 - 수용관리 업무지침 위반, 특별면회 43회, 9회 초과
 - 막강한 재력으로 변호인 면회도 무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하여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하였다.

일평균 각각 3.44회,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동일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각각 171회,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각각 43회, 9회를 초과한 것이다.

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여 동안이나 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회장은 각각 1,607회,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하였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