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는 '친인척 경제'였나
-대통령 친인척 소유 벤처투자사 '특혜 의혹' 진실 밝혀야-
(2014.10.13. 오전 9:3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저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 정영삼 씨가 1974년 정부 예산이 지원돼 건립된 용인 한국민속촌을 ‘강탈’해 정씨 일가가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벤처투자회사의 870억원 규모 정부주도 펀드 특혜선정 의혹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 각 부처의 기금으로 만든 모태펀드 출자금과 민간기업의 출자금을 합쳐 펀드를 만들어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일가가 소유한 금보개발이 대주주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라는 벤처투자회사가 짧은 기간 동안 정부주도 펀드들의 운용사로 연속 4번이나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5~6월에 걸쳐 운용사로 선정된 정부 펀드들의 운용액만 총 870억원에 달합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지분 74%를 보유한 금보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기업이었습니다. 정원석 씨는 70년대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정영삼 씨의 장남입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정부 펀드들은 국민의 혈세로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펀드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 친인척이 소유한 벤처투자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정부주도 펀드의 운용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선정된 시기와 펀드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친인척 특혜'라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첫째,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금보개발은 올해 3월 초 갑자기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정부 펀드들의 운용사 선정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이들 4개 펀드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해 100%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주도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투자자모집에 실패한 바 있는 회사가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금보개발이 대주주가 된 올해에는 4번 도전해 모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조차 지난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절차적 부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선정취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자체 펀드운용액은 연간 1천억원대 였는데 올해에는 정부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두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4개 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펀드매니저 7명이 1천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던 회사가, 대통령 친인척이 소유한 기업이 대주주가 된 뒤에 운용사 선정공고가 난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가 돼 갑자기 두 배가량 되는 자금을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대주주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회사가 펀드운용사로 선정될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펀드가 대통령 친인척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칫 역대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친인척 특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 만큼 차제에 청와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민속촌에 이어 대통령의 친인척이 2대에 걸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따낸 데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상은 '친인척 경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대통령 친인척 기업의 정부주도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과 절차에 특혜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주목하고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4.10.13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