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99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문정은, 조승수, 권태홍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현안 및 주요 이슈 대응

 ① 60시간 근로시간 연장 새누리당 법안 발의 및 관련 대응

  - 공단 인접 지역(인천, 대구, 울산, 창원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함.

 ② 군 인권 기본법 관련 대응

  - 군 인권 기본법안 관련 대학 순회 서명운동 등의 사업을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함.

 ③ 볼레오 동광 개발 등 MB 해외자원 개발 관련 사업 대응

  - 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을 검토하기로 함. 또한, 투자된 2조원에 대한 회수 방안이 없다는 것이 국감을 통해 확인 되면 여야 공동으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함.

 ④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대응

  - 원전 신설 및 송전탑, 변전소 건설 관련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기로 함.

 2) 정의당 發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1탄 (단통법)

 ①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대응

  - 최근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쌀 수입 전면 개방, 단통법 고시 등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횡포로 인해 다수의 서민이  호구가 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를 당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함. 이후 상황에 따라 2탄, 3탄을 진행하기로 함.

   - 단통법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가격·서비스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주는 내용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신 전반 정책에  있어 해외보다 비싼 단말기에 대한 가격 인하 운동과 장기적인 통신 요금 인하 운동 등으로 발  전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지난 본회의 당시 우리당 의원들이 단통법에 대해 찬성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내일(14일) 진  행하고 이후 결의대회, 토론회,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함.

   - 14일 : 단통법 관련 기자회견 / 의원단 / 국회 정론관(예정)

  - 15일 : 정의당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1차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      회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표단, 의원단, 중앙당직자, 의원 보좌진과 함께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위원회 별로 대규모 피켓팅 및 인증샷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이후 참여연대, 민변, 통신소비자모임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가격 합리화를 위한 국회토      론회 및 불합리한 단통법 개정 촉구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하반기 3차 회의 결과

 -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성안 등    을 추후 상무위 보고하기로 함.

 2)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 재선임의 건

  - 위원장 및 구성 및 재편방향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 노유진의 정치카페 20편 백분토크는 정동영 전 장관이 출연하여 야권 혁신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노회찬과 함께하는 카페 인터뷰에 김제남 의원이 해외 원전 개발 비리 및 삼척 원전과 관련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함을 보고함. 또한, 이번주부터 정치카페 협력콘텐츠의 시범사업으로 카페테라스(가칭)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주 진행자 이정미 부대표, 보조 진행에 박홍순 작가가 게스트를 초빙하여 방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