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산자부 장관 국감방해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특혜의혹 / 포털업체 동원 ‘실시간 국민감시’ 검찰 관련)

○산자부 장관 국감방해, 산하기관 자료제출 ‘사전검열’ 지시한 윤상직 장관 법적 책임져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본 의원이 지난주 공개한 산자부 산하기관 국감 자료제출 ‘사전검열’ 장관 지시가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이지 책무이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 국정감사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자위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산자부 산하기관의 국감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오늘 국감장에서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직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풍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감방해 사태는 분명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친인척 특혜의혹, 창조경제 아닌 ‘친인척경제’... 청와대 해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가 정부펀드에 잇따라 선정되며 단 몇 개월 만에 운용액이 2천억 원대로 불어난 사실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기업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정을 보면 특혜의혹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박 대통령 이종사촌의 아들이 투자회사 이사로 취임했고, 정부가 올해 창조경제 역점 사업으로 벤처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밝히자마자 해당 회사가 정부펀드 4곳에 모두 선정됐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통해 미리 얻은 고급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혜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된다. 까마귀가 날자마자 배가 떨어졌다면, 까마귀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겉으로 내세운 창조경제가 실은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푼 ‘친인척경제’는 아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대통령 친인척 특혜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와대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할 것이다.

○포털업체 동원해 ‘실시간 국민감시’ 계획한 검찰... 최고 권력자 공개 분노가 불러온 사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국무회의 발언이 있은 직후 검찰이 정부 부처들과 포털업체들을 불러 소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진 뒤로 정부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강조했던 것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방침을 제시했던 사실이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은 방통위 대신 직접 포털에 글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고자 시대에 역행하는 ‘오버’를 하는 검찰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런 실시간 국민감시 발상이 사정기관으로부터 나온 것은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분노와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은 알아서 기고 국민은 벌벌 떠는 나라가 2014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이,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자각하고 자중하시기 바란다.

2014년 10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