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빚 늘어나는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저소득층은 늘고 고소득층은 줄어  

소득1분위 10년 1학기 대출 444억원, 14년 1학기에는 2,192억원으로 늘어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기별,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며 국가장학금을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받은 학자금대출은 모두 595,826건, 금액으로는 1조 2,933억원에 달했다. 이는 든든학자금이 처음 시행된 2010년 1학기의  557,925건, 1조 4,754억원에 비해 건수는 37,901건 늘었으나 금액은 1,821억원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전체 대출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나머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2분위, 소득3분위의 경우도 대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소폭의 감소에 그쳤다. 이에비해 상대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소득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액은 2010년 1학기 444억원이었으나, 2014년 1학기에는 무려 2,192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대출건수도 2012년 1학기에 18,693건이었으나, 2014년 1학기에는 118,40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1분위 외에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2분, 소득3분위의 경우는 2010년 대비 2014년의 경우 대출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출건수는 증가했다.

[그림-1]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기초~3분위 학자금대출 금액 추이

이에 비해 소득이 높은 4분위부터 7분위까지의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소득5분위의 경우 10년 대비 건수는 43,643건, 금액은 783억원이 줄었다. 

[그림-2]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소득4분위~7분위 학자금대출 금액 추이

든든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8분위 이상의 경우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9분위의 경우 42,246건, 1,35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소득8분위~10분위 학자금대출 금액 추이

문제는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2012년부터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2012년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장학금은 소득3분위까지만 지급되다, 2013년 부터는 소득8분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소득1분위의 경우 2012년에 1년에 225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다, 2013년부터 450만원 늘었다. 소득2분위의 경우 2014년부터 450만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대출이 줄지 않은 것이다. 국가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자금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는 든든학자금의 이용건수와 대출금액이 늘어났고, 일반학자금의 경우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국가장학금 시행이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고 여기에 각종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자금대출 규모에서도 저소득층의 비중은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소득1분위의 경우 2010년 1학기에는 전체 학자금대출 건수중 3.4%, 금액으로는 3.0%에 불과했지만, 14년 1학기에는 건수의 19.9%, 금액의 17.0%를 차지할 정도로 학자금대출이 늘어났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대학원생들의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상이 되지 못해 일반학자금 대출만 받았다. 이들이 받은 대출건은 2010년 48,971건에 14년 1학기 77,514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1,555억원에서 2,37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대학들이 학부의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소폭으로 인하한 것에 비해,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서 대학원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시키는 등록금 정책을 쓰지않고, 소득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며 반값등록금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에서 늘거나 정체되어있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옳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학자금대출 종류별 소득분위별 대출현황
※ 해당 보도자료의 대출 현황등 데이터는 별첨한 보도자료 원본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