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최근 개헌 여론 점증은 朴 때문…개헌 논의 중단시키는 것은 공약위반이자 궤변”

“대북 전단 살포, 정부 사실상 손 놔버려…모처럼 만들어진 대화 기회 무산시켜선 안 돼”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 일주일,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증인채택 거부로 국감 파행 이끌었지만, 정의당 의원들 크고 작은 성과 쏟아내 민생지킴이로서 뚜렷한 역할”

“남북관계 흔드는 전단 살포 자제돼야, 냉온탕 반복으로 혼란스러운 남북관계,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표명 남북관계 진전 이뤄야”

“‘심상정, 중기중앙회에 보내는 5대 요구사항’ 전달할 것”

일시: 2014년 10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천호선 대표

(개헌 논의 관련)

개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개헌 정족수를 넘는 231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넘는 국민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헌에 대한 이런 여론은 현재 우리 정치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지적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 개헌에 대한 여론이 점증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의 통치는 그저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도 야당의 외침도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도 게다가 스스로의 약속마저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국민을 적대시하며 끝없이 갈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대통령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력구조를 시대에 맞게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개헌논의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만 손 본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에는 현재의 극심한 정치 갈등을 건전한 경쟁으로 바꿔내고, 합의와 협의의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과 양당의 구조적 우위, 승자독식을 보장하는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3정당 혹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의 용이함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표라도 많은 승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의견은 무시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민생을 외면해도 심판 받지 않고 갈등을 조장할수록 기득권을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게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지역독점세력의 합종연횡으로 나라가 좌우되는 개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에 앞서, 아니면 최소한 개헌과 함께 필수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것이 또 하나의 공약위반이고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대통령 때문에 개헌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헌추진이 박 대통령의 현재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헌논의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습니다. 개헌을 진정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논의를 하라마라 개입하지 마시고 국회와 국민의 논의를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10일 오후에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 측이 고사기관총으로 사격하자 우리 측이 대응사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남측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탄이 떨어지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간의 갈등으로 우리 국민 특히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북한 측의 이번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실로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이미 수차 대북전단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10일은 북측으로서는 민감한 시기인 당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단체들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놔버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북단체가 전단을 날릴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번 총격사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일입니다. 주민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면 정부는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미 연천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이들 단체들의 진입을 막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인데 이를 민간 자율에 맡길 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입니다. 대북단체들 또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런 갈등을 방치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눈 감아 주는 일이 다시없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 또한 무력 사용 등 남북 사이에서 신뢰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강경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행동이 북한 최고위층의 의중이 맞다면 그런 행동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섣부르게 2차 고위급 접촉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남북 당국 양측 모두 내부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합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신뢰를 보여 주어야합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주재하는 통일준비위 회의가 있다합니다. 통일 대박은 오로지 평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 일주일 평가)

오늘로서 국정감사 일주일을 맞이합니다.

국회가 빈손 정치로 지난 5개월을 허비한 데 대해, 국민의 매서운 질책 속에 열린 국감이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두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4.16 참사의 교훈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사회’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라는 것입니다.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출석 거부, 자료제출 비협조, 불성실 답변 등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주요 현안들에 관련 증인을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채택된 증인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회를 예사로 무시하며 국정감사를 마비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유감인 것은 국회의 권위와 사명을 허무는 데 집권 여당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환노위에서 불법 파견과 페놀 유출 등 노동과 생태 환경적인 문제를 크게 야기한 대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훼방으로 단 한 명의 기업인조차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대기업 방탄막이 행태는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서민 증세 등 민생에 역주행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책임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런 구태를 보여주는 새누리당이 정치 혁신을 외치는 것을 보노라니, 그 민망함이 목불인견에까지 다다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정의당 의원단은 안전사회 만들기와 서민 경제살리기, 인권 향상 등 민생 보호에 역점을 둔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법인세 감면으로 부족한 교부금의 실태, 재벌총수의 황제 복역, 담뱃세의 중앙정부의 귀속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종속된 동반성장위의 행태 등 십 수건의 정부 실책을 연이어 적발하고 이의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불과 일주일만에 다섯 명 의원들이 이루어낸 국정감사의 빛나는 활약상입니다.

앞으로 10여일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우리 정의당은 더욱 최선을 다하여 민생 지킴이로서의 주어진 임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이 총격전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먼저 고사 총격을 가한 것은 유감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력 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오솔길을 냈는데 대통로”를 열어가자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공언을 상기할 때, 북한의 군사도발은 어렵게 열었던 ‘오솔길’마저 스스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여, 이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남북상호 비방 금지는 이미 1972년의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정부시기였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있고, 지난 2000년과 2004년에도 남북은 이 합의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천명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 들어서 올해 2월에 개최한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핵심 합의가 바로 비방 중상 금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약속 이행 준수 이전에, 자칫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게 될 이런 행태라면,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11일 재차 시도된 대북전단 살포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둑을 관리할 때 개미구멍부터 틀어막았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큰 경계를 삼는 것이 위험 관리의 기본입니다. 관계 당국은 실효성은 의심되고 북한 도발의 빌미만 제공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4일 북한 대표단 3인의 방남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시점입니다. 또 내달 초 남북고위급 2차 회담을 서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경색되어온 남북관계에서 모처럼만에 찾아온 해빙 기류가 이런 문제로 사그라지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치, 군사, 사회, 경제 어떤 면으로 보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남북관계의 주도력을 우리 정부가 발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때 필요한 덕목은 체제의 만성적 위기에 빠진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는 남북관계의 혼란을 정리하고, 통큰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망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호응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했던 ‘남북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화된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일궈낼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심상정, 중기중앙회장에게 보내는 5대 요구 사항)

지난 달 26일 자살한 권 모씨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기중앙회 강성근 전무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한 적 없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중기중앙회가 권 씨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해 “강 전무는 본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중앙회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권 씨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개인(권씨)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강 전무에 대한 인사권 배제라는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는 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산자위 국감 당시 ‘정규직 약속은 없었다’는 강 전무의 증언을 전면 부인하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이 문제에 책임을 느끼고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권 씨 자살과 관련해,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권 씨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것

둘째, 권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셋째, 권 씨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

넷째, 권 씨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 성희롱 방지대책 및 쪼개기 계약 금지 등 종합적 대책을 내놓을 것

다섯째, 권 씨 자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

정의당은 이상의 5대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유가족과 국민들께 약속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