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권선동 의원 근로기준법 개악안 / 삼척원전 주민투표 관련)

○재벌대기업 방탄국감,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민망한 국감장 물의까지... 권선동 의원, ‘노동 문외한’ 넘어 ‘국민 문외한’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수당을 주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를 빼버리자는 권선동 의원의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현실을 타개할 개선안을 내놔야 할 판국에 오히려 개악안을 관철시키려는 권선동 의원의 저의가 궁금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켜 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려 들고, 재벌대기업 방탄국감을 연출한 권선동 의원은 심지어 최근 국감장에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물의마저 빚었다. 이쯤 되면 “노동에 문외한”이라는 모 야당의원으로부터의 지적을 넘어 ‘국민에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권선동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에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기에서 벗어나 자중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대한 현행보다 나은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 노동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 일축하는 정부, 민주정부 포기하나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삼척원전유치협의회가 3년 전 제출한 원전찬성 삼척주민 서명부가 무더기 대리서명으로 조작된 사실을 최근 본 의원이 밝힌 바 있다. 이것만으로도 원전건설이 주민들의 뜻이라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게 됐는데, 어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70% 가까운 높은 투표율에 원전반대 85%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삼척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 자체에 유감을 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임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원전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드러난 주민들의 분명한 뜻에 대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는 식으로 일축해버리는 정부는 민주적 정부임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모두 정면으로 역행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삼척 원전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4년 10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