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산케이 전 지국장 검찰 기소 /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 / 끊이지 않는 군 사고 /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국감장 태도 관련

■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기소 관련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이 결국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신기자가 기소된 첫 사건으로, 사상초유의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으며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을 옥죄고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 운운하자 검찰은 온라인 실시간 검열 조치에 돌입했다. 이제 검찰을 외신마저 언론탄압의 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쯤되면 과거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한 여왕 독재 정권이라 할 만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닌, 국가적 참사의 순간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 어떤 행보를 했느냐는 명백한 공적 영역에 대한 문제다. 당연히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하다.

아울러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신속히 그 날, 그 시각 대통령 행적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이를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비록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재무장화, 과거 반성과 관련하여 우익적 색채가 짙은 언론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저질로 대응하면 관련 사건 의혹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물론 미국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세간의 루머들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며 특히 외교관계에도 더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란다.

■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 관련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다. 삼척시민은 어제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의 삼척 유치를 반대했다. 67.94%의 투표율에 85%의 주민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다.

10월 9일은 최초의 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가 성사된 날이고,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으로, 국가권력을 향한 강력한 경종으로 평가한다.

높은 투표율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삼척시민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정부는 삼척시민의 의견을 받아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철회하해 한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신규원전은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유치신청 당시 주민찬반투표는 이미 삼척시 의회가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다. 여기에 우리 당의 김제남의원은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삼척원전유치협의회가 제출한 96.9% 찬성서명부를 3년만에 찾아 공개했는데, 찬성서명부 곳곳에 대리 서명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의 사업 추진 주장이야말로 법적 구속력도 그 정치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다. 반면 어제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삼척원전사업 추진할 그 어떤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즉각 사업 추진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삼척원전 주민투표를 높게 평가하고, 더 이상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는 정책 뿐 아니라, 노후된 원전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원전제로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 끊이지 않는 군 사고 관련

군대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군대 해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이제 일반 병사가 아니라 사단장까지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 사단은 얼마 전 산하 대대장이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부대다.

이 부대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훈련을 따로 하는가?

부대의 최고지휘관들이 이러할진대, 군대내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늘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반성을 운운해왔다.

한 장관은 자신의 말이 지겹지도 않은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이쯤 됐으면, 장관직을 내놓아야하지 않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대내 기강해이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윗선의 책임 있는 조치이고, 총체적 혁신이다. 한 장관은 혁신 계획은 없고 반성만이 난무하는 국방부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즉각 답해야 한다.

■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국감장 태도 관련

세간에는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면 필수적 조건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가 떠돈다. 그 중 하나가 성추문인데, 최근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권성동 의원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를 어떻게 잘못 누르면 여성의 비키니 사진이 뜨는지 모르겠다.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보셔야 했나.

최연희 의원, 심재철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추문과 그 후속 사태에서 권 의원은 보고 배운 바도 없나.

잊을만하면 터지는 새누리당의 성추문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이러니 다들 ‘성누리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안그래도 환노위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근로시간 연장, 연장수당 축소 법안으로 빈축을 사고 있던 권성동 의원이 아니었나.

비키니에 한 눈 팔 시간에 민생에 눈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리 만무하다.

이래저래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 회의장에 앉을 자격을 잃은 것 같다. 당장 그 자리를 떠나기 바란다.

2014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