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심상정 후보,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3대 긴급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제안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3대 긴급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공식 제안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는 어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측 선대위에 각각 공문을 보내 최근 긴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문제에 대한 세 후보의 공동성명을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함께 발표하길 희망하는 공동성명은 경제민주화가 국민의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지만 경제주체들의 균형과 조화가 깨져 노동자의 노동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임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문제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문제,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문제를 3대 긴급 노동현안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정리해고 남용의 개선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해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세 후보들이 결심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면 이 문제들은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의 이런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에 제안한 ‘3대 긴급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2012년 11월 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

[공동 성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현대자동차 불법파견·삼성반도체공장 직업병·백혈병 문제 등 “대한민국 3대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야권 대선후보 공동성명(가)”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민주적 성장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허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은 이 균형과 조화가 깨져 성장제일주의와 경제만능주의로 인한 폐해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유린당할 대로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은 백척간두에 몰려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과 죽음의 경계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남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거리에 나앉아 버린 것도 모자라 목숨마저 끊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9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20미터 상공의 철탑에서 정규직 전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 또한 목숨을 잃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자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비극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진압, 부당한 정리해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쌍용자동차의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조속히 복직계획을 내놓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 개정 파견법 시행에 된 상황에서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규직 전환규모와 방법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법 위에 재벌기업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할 것입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해 삼성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정당한 산재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3가지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써 정치적 책임을 다해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리해고 남용의 개선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월 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문 재 인

무소속 대선후보 안 철 수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