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 “대화록에 NLL포기 발언 없다면 박근혜는 대선후보 사퇴해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전문

유시민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NLL대화록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온 국민과 함께 열어보자”고 제안하며 “만약 대화록에 NLL포기 등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발언이 없다면, 국가운영 근본 틀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야권연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정치혁신국민협의회, 비정규직 문제 해법 야권 후보 공동선언 같이 작은 것들부터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연합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쪽에서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정치의 큰 문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이라며, “제도를바꿔 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도입을 통해 실제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정당지지율 만큼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큰 정당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주요발언>

- 여전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

-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양당구조가 고착화!

- 한국정치 현실에서 새로운 강력정당의 출현 불가능, 두 회사가 과점하는 양상

- 해결책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 문재인 후보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소신껏 말하지 못하는 상황!

-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축소..숫자가 문제 핵심 아니라면 별 의미없는 혁신안!

- 중앙당 폐지...국회의원 줄이자면서 국회 원내권한 강화하자는 것은 상호모순된 주장!

- 책임총리제...단일화 되든 안되든 실현해야 할 과제, 국무총리도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해야!

- 진보정의당 기본입장은 정권교체...누가 야권후보가 되든 이 명제가 최우선이다!

- 야권 단일화...누가 후보되느냐 말초적 관심만 있는 상황, 야권 전체가 해법 공동모색해야!

-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너무 대화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

- 신뢰성 있는 대화 추진하면서 단일화 과정 밟는다면 진보정의당도 참여한다!

- 단순한 양보의 단일화라면 안철수 지지자 등 돌린다, 정치쇄신 공감대 형성해야!

- 야권 단일후보 필승론? 필승이란 말은 없지만 단일화 안하면 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 박근혜와 심상정, 똑같은 여성 대선후보 아니다!

- 박근헤 양성평등 위해 뭘 했나? 남자보다 더 권위적인 정치인!

- 비정규직들은 투표시간 조금 늘려도 투표하기 힘든 현실...

- 공무원 조금 힘들고 비용 더 드는 일인데 새누리당은 국민의 정치참여 꺼리는 정당!

- 새누리당, 먹튀방지법 (대선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전매특허다 뭐 하나 해방 놓으려면 꼭 저런 짓 한다!

- 대선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나? 법 통과해도 위헌판결 날 것이다!

-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도 보았을테고 국정원장도 봤을테고..심지어 자격도 없는 청와대 인사도 봤다, 이러면 안된다!

-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보자고 하면 된다! 새누리당 왜 자꾸 떼쓰나?

- 만약 공개했는데 새누리당 주장과 다른 내용이라면 국가기강 문란죄로 박근혜 사퇴해야!

<발언전문>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죠? 심상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너무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진보정의당도 그렇고 너무 늦게 출발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민생살리기, 그리고 정치혁신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놓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가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좀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 좀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저도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혁신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1987년도에 현행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25년 간 해왔고, 다섯 사람의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6번 7번 했고, 그런데 여전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이미 낮죠? 이렇다면 이제 그 사람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을 수도 없이 물갈이를 했고 대통령을 다섯 번이나 바꿔봤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이제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좀 판단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정치의 큰 문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실제 의석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또 현행 선거 후의 재선 투표도 없고, 이렇게 지역구도로 돼 있는 조건에서는 새로운 강력한 정당이 출연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과점시장에서 전자회사 두 회사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국민들을 잘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득권을 쌓고, 민생과 좀 관계 없는 것 가지고 경쟁을 하고, 실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담합을 하고, 이런식의 독과점 구조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들 가운데 나를 대표해주는 정당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든다, 그러려면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정당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진입을 좀 수월하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독일식으로 비례대표 절반, 지역구 절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더라도 정당지지율 만큼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큰 정당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런 게 저희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독일식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자, 오늘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선 국회의원 100명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유시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한 절반씩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쇄신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지금 야권과는 어떤 공통점도 있는거죠?

▶예, 그 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저희 진보정당의 문제의식은 공감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현행제도에서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지역구를 줄인다 그러면 현역구 의원들이 어느 당을 막론하고 반대가 심하겠죠. 그러다보니까 소신껏 말씀을 못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정도의 미지근한 혁신안을 내놓으신거라 봅니다.

-좀 미지근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측의 국회의원 100명 축소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세요?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300이 너무 많아서 입법활동이 미비하다, 그러면 좋은 대안이겠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다른 데 있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정치가 좋아지겠느냐, 저는 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이런 것들은 결국 돈 많은 정당,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도록 만들 거고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도 이것은 정치혁신을 한다는 것은 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 못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혼내려고 정치혁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배경이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는 그런 혁신의 방안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중앙당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중앙당을 폐지하면 좋은 방안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앙당을 폐지하면 그것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상 국회 바깥의 다른 기능을 없애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엉망이라고 숫자를 줄이자고 하면서 또 모든 권한은 국회한테 줘버리자, 이것은 좀 더 정치혁신안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를 실제로 해 온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고민,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충할 부분도 있고 또 재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단일화를 의식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신가요? 아무래도 각료까지 지내셨으니까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원래 우리 헌법대로 하는거죠. 원래 우리 헌법은 책임총리젭니다. 헌법이.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면 각료제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리가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을 국무총리는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두고, 무슨 대통령 말씀 대독하는거나 시키고 이렇게 국무총리를 현 정권도 운영하고 있죠. 이걸 이제 대독총리라고 하는데요. 원래 헌법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단일화가 있든 없든 그런 문제와 무관하게, 국무총리는 나름의 정치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 맡아서 대통령이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치적인 책임을 떠맡아서, 나눠맡아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로써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여전히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이렇게 3자 후보 대결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구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작은 정당, 새로 출발하는 후보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는 현실인데, 어찌보면 정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뭐 관심이 적으면 누굴 원망한들 달라지겠습니까? 저희가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서 저희들도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스포트라이트가 오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참여 여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심 후보도 그렇고 저희 진보정의당 입장도 그렇고 정권교체연합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누가 후보를 맡던 간에 고단한 인생을 살리고 노동자나 농민들, 또 서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에 합의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운영을 이렇게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혁신에 대한 공감, 이 두 가지를 형성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후보도 단일화 하고 또 선거도 함께 치르고 국정운영도 함께 해서 국민들께 좀 안정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야권연합을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혁신을 위한 국민회의 같은 것도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이미 심상정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뭐 야권의 또 유력한 두 후보가 답이 없습니다.

-네, 묵묵부답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혁신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합을 이제 만들어 나가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심상정 후보가 야권후보 단일화에 참여한다면 단일화 방식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연합형태지 단일화의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단일화는 연합의 한 양상에 불과하죠. 연합을 하려면 정책과 비전의 통합을 해야되고요. 그러면 후보를 하나를 모아야 되고 선거 캠페인도 같이 해야 되고 나중에 국정운영을 함께 해야 되고, 이런 요소가 다 포함되는데, 지금은 자꾸 후보를 누구로 하나로 할거냐에만 말초적인 관심이 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심상정 후보가 노력하고 있는 게 정치혁신국민협의회를 만들어서 머리를, 무릎을 맞대고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 담에 백혈병 없는 삼성, 또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이런 모토로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야권 후보들의 공동선언 이런 것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연합도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두 후보 쪽에서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진보정의당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혁신을 위한 연합의 형태, 국민협약이 됐든 연합의 형태로 일단 가고, 최종적으로 야권후보 단일화에 진보정의당 후보도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신거죠?

▶네, 저희는 얼마든지 그 문제는 함께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빨리 신뢰성 있는 대화의 창구를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단일화로 바로 가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단일화는 논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고, 그냥 후보만 단일화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진보정의당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정치개혁안에 좀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쪽에 가까운가요?

▶둘다 저희는 혁신적인 방안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는데, 양쪽에 걸치는 방안도 갖고 계시고요.

▶다 우리 맘대로 할 순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다 자기좋은 대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야권의 다른 정당후보,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로 대선주자가 단일화 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그것이 그냥 다른 후보들이 모두 접고 후보 하나만 남긴다, 이런 개념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기 위한 야권연합인가, 정권교체연합인가,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혁신을 하며 민생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대중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저는 뭐 온전히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하나로 수렴할 수 있다, 누가 후보가 되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치쇄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민들의 지지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 일각에선 야권후보 단일화 필승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그런 우려인데요. 야권후보 단일화 필승론에 대해선 어떤 견해신가요?

▶필승이라는 건 없습니다. 야권연합이라는 것은 저희는 정권교체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정권교체연합을 해서 후보를 단일화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정권교체연합 성사와 후보단일화 문제는 승리를 위한,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이죠. 이거 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여성대통령 탄생이고요. 또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 역시 여성 대권주자로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 주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자도 다 똑같은 남자는 아니고, 남자 중에도 양성평등에 굉장히 민감하고 마음이 열린 남자가 있는가하면, 완전히 가부장적인 마초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양성적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지금까지 양성평등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있던가? 이분이 남자보다 더 국가주의적인 그런 정치노선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알지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했다는 흔적은 지금까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지금 반대입장을 뚜렷이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투표를 많이하면 불리하죠,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은 국민이 투표 많이 안 하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투표시간이 10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14시간이 됐든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이 비정규직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곳이 무지하게 많기때문에 몇 퍼센트의 투표율이 더 오르던 간에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자,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약간의 비용만 더 들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선거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 쪽에서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바라지 않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요. 소위 대선후보 사퇴시에 국고보조금 환수하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먹튀방지법이요. 동시에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옛 한나라당의 못된 습성이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옳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물을 타기 위해서 엉터리 법안을 또 거론해서 협상 하는, 그것이 새누리당의 전매특허 중의 하납니다.

-네, 그런데 대선후보 사퇴시에 국고보조금 환수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정치는요. 고도의 전략적인 행위를 늘 포함합니다. 왜냐면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출마하는 행위가 초래할 예측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의 출마, 불출마, 출마했다가 도중의 사퇴, 이런 모든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포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후보 사퇴를 하더라도 중간까지 들어가는 선거비용들은 다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헌판결을 받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5년 전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선경선후보로 나섰다가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그때는 대통합민주신당인데, 그랬더니 이제 뭐 정당법, 선거법이 사퇴하게 되면 예비후보자 의원회 모은 것을 다 물어내야 한다고 해요. 3억원을 물어내라고 선관위에서 그래서 제가 헌법소송, 위헌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후보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이미 내렸거든요. 똑같은 위헌 결정을 받을 겁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 이런 법을 내고 하는 것은 못된 장난질이죠, 새누리당의.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회담록 공개 여부를 두고 지금 대권주자들의 NLL을 둘러싼 안보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로서 회담록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회담록 공개는 논의할 수 있죠. 논의 할 수 있는데, 그 발단이요. 정문헌 의원이 있지도 않은 단독 회동을 했고, 녹취록이 있고, 이런 식의 날조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된건데 뭐 때문에 대화록을 확인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들이 기록을 남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1급비밀로 분류해 놓은 것은 1급비밀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됩니다. 지금 국정원장도 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봤을 거에요. 이명박 대통령 참모를 하고 있던 청와대 비서관들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격도 없는 사람들까지. 그 마당에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국가기밀 1급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 해주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걸 다 봐야하느냐, 국가운영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뭐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 안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을 할 도덕적 자격, 정치적 자격이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죠.

-네, 볼 수 없는 사람이 본 건 아니고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본 거죠?

▶아니죠. 이것은 1급비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도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을 때. 2급비밀인가 정도밖에 없었을 걸요? 그렇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은 1급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외교안보수석은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반대의 해석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은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야가 합의하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보면 되죠.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정기록물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그러면 자꾸 무슨 국가기록원에 가서 떼쓰고 국정원에 떼쓰고 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발의 하고요. 민주당이 필요하면 찬성해줘서 같이 열어보죠. 온 국민과 함께 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 거기 NLL을 포기했다든가 이런 류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발언이 없다면, 이렇게 국가운영의 근본 틀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