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 비공개 / 정홍원 총리 국무회의 발언 / 미군 MD체계 포함 미사일방어체계 수립 관련

■ 청와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 비공개 관련

박근혜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중대한 부분이라 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지정기록물이란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이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령은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다. 곧 지정기록물이 된다 하도라도 지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 기록이 지금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은 왜 도대체 사고초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꽃다운 아이들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이다. 그래서 사고 초기 청와대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전달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기록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가?

도대체 대통령의 7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거대양당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으로는 더더욱 밝힐 수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청와대의 모습은 올바른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반증 중 가장 중요한 반증이다.

청와대는 그 누가 그 자료를 원한다 하더라도 즉각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이것만이 대통령의 7시간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 정홍원 총리 국무회의 발언 관련

정홍원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정치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국정감사를 정치공세로 치부해버리는 정 총리의 인식과 자세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피감기관인 정부를 책임지는 수장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더니 이제 정홍원 총리까지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원 사회 내의 국회 무시가 불 보듯 뻔하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감사다. 국가 운영에 대해 잘못한 일을 적발하고,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공세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 피감기관인 정부와 관계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 자세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감 때마다 자료 늑장 제출 등 정부의 국감 비협조 관행이 늘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국감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또한 만연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까지 나서 이런 발언을 하니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홍원 총리는 자신의 ‘정치공세’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국감 협조를 지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 ‘생명존중사회’, ‘서민경제 살리기와 복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의 3대 정책 기조로 임할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국민의 질책 속에 시작되는 국감인 만큼, 단 한시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 임하겠다.

■ 미군 MD체계 포함 미사일방어체계 수립 관련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즉 MD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하겠다고 한다.

미군의 MD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 정찰기,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 군사 정찰위성 등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및 MD 체계 전력을 합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방부관계자는 "유사시 미국 MD 자산이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의미“라고 애써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한미당국간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차에 나온 말이라 더욱 의심스럽다.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 했고, 배나무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 했다.

한미 당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논의는 늘 미국 MD 무기 수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번에도 역시 미군의 MD체계에 한국의 전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밑밥용 작전 계획은 아닌지, 한반도에는 맞지도 않는 MD 무기 판매용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합의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작전계획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2014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