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관련
오늘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을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경제성은커녕 가로림만의 환경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반려 조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조치라고 한다. 오랜만에 환경부가 제 역할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경제적 이유를 들어 강행된 개발 사업이 태반이다. 새만금사업, 4대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제대로 이익도 거두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잔해만 남긴 사업들이다.
무책임하게 환경 파괴만 불러오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생명의 사지(死地)가 되어버린 4대강 사업도 하루빨리 복원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환경은 우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것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인 것이다. 이번 반려 조치가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