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북한 최고위급 방남…지금이 바로 한반도 평화 위한 골든타임”, “5.24조치 대승적으로 해제하고, 6자회담 재개 위한 적극적 행동 들어가야”

심상정 원내대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거부는 국회의 사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

일시: 2014년 10월 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4일 방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등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결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그간 중단되었던 고위급 접촉을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이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은 없었지만, 10.4 선언 7주년이기도 한 날에 북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남의 외교안보 및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기에 대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대화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낸 성과는 전무합니다. 개성공단은 폐쇄 직전까지 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으며, 크고 작은 정치·군사적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대립은 곧장 극단적 수준으로 직진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 박근혜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5.24 조치를 대승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미 정부가 유연화라고 하면서 스스로 5.24 조치를 일부 허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5.24 조치는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남측 스스로 내린 조치이기에 우리 자체의 판단으로 풀 수 있는 일입니다. 5.24 조치는 봉쇄를 통해 북의 행태를 바꾸겠다는 조치였지만 남북관계를 해치고, 특히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더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의 일부 인사들마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풀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6자회담의 재개이며 이는 실천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6자회담 장기공전이 남긴 것은 북의 핵능력 증강과 한반도의 만성적 긴장입니다. 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회담 재개의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북한 측에게 핵포기 결단과 비핵화 선행조치만 요구하는 6자회담 재개 조건은 그간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과 대화를 통한 진전된 상황을 돌이켜볼 때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의 행동과 함께 우리와 국제 사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인 평화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세번째는 공연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대화 역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UN에서 만천하에 대고 북의 인권 개선을 정면으로 언급하고, 그것도 북한이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설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북의 인권확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삐라 살포 등 북측이 굉장히 민감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공연한 갈등을 방치해 왔습니다. 북한 측에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외교적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언어를 동원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을 계기로 생겨난 기회를 놓친다면 남북관계는 또 다시 장기표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고 나아가야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명박 정부와 지금까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남북 대화 진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정의당 또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남북 회담 관련)

엊그제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급 실세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이 명분이었고, 12시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고위급 회담에 준한 만남이 있었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서나 청와대 예방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가 합의되었고, 무엇보다도 북한 최고위층의 전격적인 방문과 폭넓은 접촉 자체가 수년간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단은 북한선수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렬한 응원에 감사를 표시하며 전면적인 남북교류와 평화를 향한 의지들이 피력이 되었다.

비록 북한 대표단이 청와대 예방을 사양한 것은 아쉽지만,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대만큼 전향적인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교착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평화구축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포용 정책이 노태우 정부 이래 우리 대북 정책의 전통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7년간 중단된 것은 여러 모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통일은 대박’이라는 선정적인 구호까지 동원하며 대북정책에 의욕을 보여 왔던 만큼 이제 실천으로 의지를 증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야당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여당에서조차 5.24 조치 해제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나오는 형편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으로 2차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전면적인 남북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광복 70년을 맞이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선 남북 모두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신청 관련)

이번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은 연일 ‘갑질 국감’, ‘호통 국감’으로 매도하며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창부수(夫唱婦隨)하듯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감사원의 역할로 오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식은 국회의 사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을 돌보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이익과 첨예하게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에서도 국민의 이익과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CEO를 소환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자동차 가속페달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해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8시간 동안 미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미국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 사의 CEO도 역외탈세 혐의로 미 상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탈세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의회 감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아예 특정사건별로 의회가 직접 ‘임시수사센터’를 꾸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과제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오랜 정경유착 전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모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을 ‘묻지마 봉쇄’하는 이런 행태는 최근의 민생경제라는 허울을 쓴 부자를 위한 정책, 또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재벌총수 사면을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새누리당이 재벌비호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회 간사제도는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명분으로 오히려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중해주기기 바랍니다.

기업이 영리 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성숙한 만큼 이제 그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고용과 환경에 대한 책임 등 고도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라고 하면 무조건 안 나오려는 재계도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면 정부,여당에 가서 이면에서 로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대기업도 복지와 생태 등 시대정신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에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델을 추구해야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 경제를 함께 책임질 동반자로서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계도 정부 여당만 찾지 말고 저와 정의당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간의 만남도 주선하고,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런 방면에서도 얼마든지 중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당당히 소통하고 대화하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