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 통해 대한민국 좀먹고 병들게 하는 문제들 드러내고 대체할 비전과 철학 제시할 것”

5일(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정부여당, 무엇이 적폐인지 인식하는 철학에 결함 있어”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5일(일) 11: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내일 모레부터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가 열린지 한 달이 넘게 지나서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은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으로부터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귀중한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여 올해 국정감사가 예년보다 늦게 진행되는 만큼, 국회는 일분일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행정부인 정부의 각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정부의 잘못과 문제들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똑같은 문제들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결국 이러한 국정감사는 반쪽짜리 기능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함은 물론, 이를 넘어 국가운영과 정부 운용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존중 안전사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연이어 발생하는 원전사고 등 온갖 대형사고와 안전문제들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을 위험사회에서 생명존중 사회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사회 도처에 있는 안전위협 요소들과 이를 야기하는 정부운영 실태 및 시스템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자감세와 대기업 특혜,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약속하고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욱 심하게 사회양극화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말로만 서민을 위할 뿐 1%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대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혁신 과제입니다. 잘못된 국가운영과 정부운용은 잘못된 정치로부터 비롯됩니다. 힘에 의한 집권여당의 독주와 덩치만 큰 제1야당의 무능은 정치실종으로 이어지고, 정치가 부재한 틈으로 정부의 실정이 파고들게 됩니다. 정의당은 수십 년간 쌓아져온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파헤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과 시스템을 제시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적폐해소를 외치며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정부여당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방안만을 관철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무엇이 적폐인지를 인식하는 철학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눈앞의 이윤과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국가운영 철학.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재벌대기업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경제운용 시각. 그리고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들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에만 안주하게 만드는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시스템.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 오늘의 대한민국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드러내고 이를 대체할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실력 있는 외과의사가 되어 정부시스템 곳곳에 있는 적폐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말끔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