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재원 원내수석 유족 참여 불가 발언/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 공소 내용 바꿔치기 관련

■김재원 원내수석 유족 참여 불가 발언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에 포함된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에 대해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문구로 국민과 유가족을 속인 새누리당의 속임수 정치, 새정치연합의 무능함의 끝을 알 수 없다.

김재원 부대표는 이 조항과 관련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추후에 논의한다고 규정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추후논의 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표현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니. 무슨 말장난인가.

이번 양당 합의문에 대한 새누리당의 속내를 이처럼 솔직히 드러내니 듣고 있는 사람이 민망할 지경이다. 집권여당의 파렴치함이 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안산으로 유가족들을 찾아가 눈물을 보이며 ‘유족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그 눈물과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국 이번 양당 합의문은 국민과 유가족은 빠진 양당만의 합의일 뿐이다.

특검 후보 4인을 양당 합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결국 유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거꾸로 된 합의이다.

정의당은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만큼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공소 내용 바꿔치기 관련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1심 판결에서 공소 내용이 바꿔치기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면 그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지시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다”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판결문에서는 당초 검찰이 제기한 대선 개입 공모 혐의 중 원 전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부분만 부각을 시켰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던 선거법 부분들은 전부 무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서기호 의원의 말처럼 이것은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판결 내용이다. 당초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듯이 판결문에 인용이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거법 위반 여부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무죄 판결이 된 것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판결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재판부를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짙게 한다.

이 의혹의 화살 끝은 정상적으로 판결이 났다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이를 향할 수 밖에 없다.

1심부터 판결이 이런 식이라면 재심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명약관화하지 않나.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성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심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4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