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정책협의회 발족 기자회견문
- 금융노동자와 정의당, 박근혜 정부 금융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에 공동대응
-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 규제
- 금융기관 지배구조, 공공성 강화 및 견제와 감시의 원리에 의해 개선해 나갈 것
일시 : 2014년 10월 2일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집권 2년을 지나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결과는 19세 이상 국민 2000명 중 절반은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나타났다. 아젠다는 실종되고 정책은 오락가락한 채 뚜렷한 성과없이 2년이 지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이나 코넥스와 같은 새로운 시장인프라 도입과 대형 IB육성 등 자본시장 할성화 등을 창조금융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며 “금융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체가 모호했던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회사간 경쟁을 통한 대형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이후 ‘증권사 M&A 활성화방안’,‘사모펀드 활성화방안’ 등 세부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또한 대형 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결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금융업권간의 경쟁, 금융업권내의 경재, 금융회사 내의 경쟁 등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제거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다. 실상은 어떤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보며 겸업주의 확대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가 한 점포에서 은행•증권•보험업무를 볼 수 있게 복합점포를 허용하고, 여러개의 금융상품을 한계좌에 담는 개인자산종합관리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칸막이를 없애 영업을 쉽게 하고 파이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업권간 겸업을 대거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 방안은 수많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상실시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켜 금융노동자는 물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업권내의 경쟁 또한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증권사 M&A활성화 정책,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변경,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프라임브로커 육성 등 온통 대형화정책 일색이다. 이런 영향으로 증권업계는 2년 동안 300개가 넘는 점포가 폐쇄되었고, 10%에 달하는 증권노동자가 현업을 떠났다. 2014년 상반기에도 수많은 희망퇴직이 진행되었고 하반기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회사 내의 경쟁 역시, 성과급 위주의 급여정책으로 인해 지원들간의 임금격차를 벌리는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AXA 손해보험은 신인사제도 도입으로 자연스레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명목아래 실적 부진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오직 대형화 위주의 금융규제완화와 일상적인 구조조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공동으로 구성한 「금융정책협의회」 발족을 선언하면서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금융규제이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저지른 횡포는 론스타 사태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론스타처럼 사모펀드의 ‘먹튀’를 허용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갉아먹고, 금융시장을 교란하며, 인수합병 시장을 통해 금융노동자에게는 대량해고를 불러오는 치명적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모펀드의 입찰을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할 때 고용안정 항목을 평가시켜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사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이고 동태적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이사회를 민주화시켜야 한다.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지배주주가 경영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 선임과정의 불합리, 이사회의 형해화 등의 부작용을 막고 외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자들로부터 독립한 강력한 이사회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 해당 금융기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굳이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가 아니라도 사외이사 선임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것이 금융회사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쟁에 기반한 금융정책’에서 ‘협동에 기반한 금융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앞세운 퇴출과 구조조정의 일상화보다는 유럽발 경제위기시에 그 진가가 드러난 ‘협동의 원리에 의한 금융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 • 제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정의당「금융정책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