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조약 국회 비준동의 거칠 것”
- 김제남 의원 쌀 관세화 현안보고 질의에 대해 윤상직 장관 입장 밝혀 -
정부가 그동안 쌀 관세화 관련 WTO 검증 이후에 필요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늘(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현안 보고’에서 김제남 의원이 쌀 관세화 추진이 법제처 심사 절차, 국무회의 의결 절차, 국회 비준 절차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WTO 통지가 이뤄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양허표 수정안이 (WTO에서) 인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추가 확인 질의에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쌀 양허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 보고를 요식적으로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너무나 당연한 국회 비준동의권을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하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