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쌀 관세화 국회 현안보고 관련
오늘 정부가 농해수위와 산업위에서 각각 쌀 관세화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식량 자급의 지표인 쌀의 시장 개방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제서야 뒤늦게 국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쌀 시장 개방 강행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직접 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한 것은 물론,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부치기 뿐이었다. 이번 쌀 관세율 513% 결정도 협의와 합의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어 농민단체의 반대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군다나 어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쌀 관세화 WTO 통보가 법정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졸속 추진임이 밝혀졌다. 법제처의 조약안 심사도 국무회의 의결도 통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오늘 진행되는 국회 보고조차 ‘의무수입물량 처분권’, ‘긴급수입제한조치’, ‘DDA 향후 대응’ 등 핵심 쟁점은 빠진 채 보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정의당은 농업도,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 아울러 ▲DDA협상시 추가 쌀시장 개방 불가 선언 ▲의무수입물량의 자율 처분권 확보 ▲유전자 조작(GMO) 쌀을 포함한 식품안전 대책 수립 ▲‘관세율 법제화’ 수용 등 ‘쌀시장개방 4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안과 약속을 촉구한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는 농해수위와 산업위는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보완 방안에 대해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오늘 쌀 관세화 국회 현안보고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갈등과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기회에 되어야 한다.
2014년 9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