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신청 관련
경찰이 오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스스로 밝혔듯, 사건 현장 패쇄회로 TV 등 물증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오랜 슬픔과 고통 속에 힘들었을 유가족들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법의 잣대이다.
경찰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엄격한 법적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매우 지나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유가족을 향한 ‘외부세력 정치적 악용’ 발언 이 후 계속되고 있는 보수언론과 우익단체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유가족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유가족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다.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