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9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 우격다짐 횡포 점입가경…유정회 떠올리게 해”
“자신들이 주도한 선진화법 헌재 심판 청구, 자당 출신 국회의장 사퇴 촉구…낯 두꺼운 자기부정”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던 집권 여당의 대화 거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새누리당의 오만함 태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커”
일시: 2014년 9월 2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우격다짐 횡포가 점입가경입니다. 야당에 대해서 세월호법을 포기하고 국회로 들어오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선진화법을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 법을 따른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낯이 두꺼운 일이고 당리당략에 빠진 자기부정입니다.
김형오, 박희태 두 의장에 의해 역대 최다 날치기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측의 전화마저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호도 유가족도 국민 여론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성역없는 특별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돌격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잘못된 협상을 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도 새정치연합의 잘못을 핑계삼아 스스로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것은 치졸한 행태입다. 이제는 지난 일로 꼬투리 잡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처절한 희생 위에 서 있는, 그래서 결코 대충 만들 수 없는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대안과 해법을 내놓는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찾아 볼 수 없는 새누리당, 당 대표마저 몸을 사리는 집권당은 유신시절 유정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은 정당의 제안은 무시되고 용기를 내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풍경을 찾아 볼 수 없는 회색빛 국회야말로 국민에게 불행입니다. 기존의 밀실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여당의 의견도 고려되고 유가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있는 해답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제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황금같은 주말을 허비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한 달이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국회 정상화에 절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빨리 병원에 옮겨야 할 응급 환자를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 책임에 대한 시비만 논하는 형국이 아닙니까?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전횡만을 일삼는 양당 체제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26일, 30일로 미뤄진 것은, 5개월이 넘도록 꼬여있는 세월호 특별법 하나 만이라도 제대로 매듭을 지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뜻을 국회의장이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던 집권 여당이 야당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의사일정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이,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운운하고, 원내대표가 잠수를 타는 등 집권 여당이라고 믿기 힘든 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하던, 지난 한달 간의 절박한 시간동안 새누리당은 어떤 협의도, 어떤 방안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단독 국회 명분 쌓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유연한 태도로 선회하고 야당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 세월호 특별법의 책임 당사자인 새누리당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책임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적반하장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국회정상화를 말하려면, 그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야당탓, 유가족 탓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안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해법을 말해야 합니다.
서민증세, 부채 경제를 민생으로 호도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민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뚫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주특기가 만기친람 아닙니까.
덧붙여 새누리당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는 새정치연합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야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만의 협상이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테이블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내홍에만 9월 한 달을 소모하고, 두 번의 실패를 한 협상주체를 또다시 내세우며 치밀한 협상전략도 없이 우격다짐 식의 대응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안이한 자세와 무능함이 새누리당에게 명분을 주고 수모를 자초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일정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