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여당 단독국회 소집 있을 수 없는 일, 정의당 응하지 않을 것”

26일(금) 의원총회 모두발언 “유가족 유연한 입장 보인 만큼 새누리당 반발 짝만 접근하면 합의 가능해... 세월호특별법, 주말까지 타결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6일(금)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오늘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여 밀린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당 단독 국회 소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오늘 본회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세월호참사와 국회파행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여론을 호도하며 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단독국회를 추진하는 것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은 여와 야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삼킨 5개월입니다. 세월호 국면의 장기화로 여러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세월호특별법이라도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정상화란 명분으로 빈손으로 5개월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의심케 할 뿐입니다.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5개월이 넘도록 정치권은 세월호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함으로써 국회의 사명을 저버리고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과 정치권이 수없이 쏟아냈던 변화와 개혁의 다짐과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자식들이 수장되는 걸 두 눈 뜨고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참담한 아픔을 겪고도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큰 사건나면 냄비처럼 끓다가 용두사미 되는 빈손 정치가 바로 국민 불신의 대상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단독국회 운운하는 것은 국회정상화 의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 서민증세, 부채노믹스, 낙하산 부대 투하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략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줄 따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국회정상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이제 유가족들이 수사, 기소권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반 발짝만 다가가면 타결될 수 있습니다. 언제는 유가족들이 경직되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고집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유가족들이 협상 가능한 태도로 임하는데 왜 새누리당이 뒷걸음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 시점에 왜 다른 봉우리로 돌아가려 합니까?

세월호특별법 성과를 가지고 국회가 열려야 진정한 국회정상화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당독재 유혹을 버리고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타결하고 다음 주부터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