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종섭 안행부장관 국회 해산 발언 관련
어제 정종섭 안행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운하니 장관까지 덩달아 난리법석 떠는 격이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정 장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에 불과하다. 자숙하며 충실히 장관직에 복무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 현안까지 토를 다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회 경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 장관이 할 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습은커녕 혼란만 불러일으킨 안전행정부의 무능을 반성하고 새로운 재난안전체계의 구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챙기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섭 장관은 제 눈의 대들보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을 핑계로 밀어부치고 있는 서민 증세, 일방적 쌀 개방, 막무가내 규제완화 등 독단적인 국정 운영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 작금의 난국은 바로 독단과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9월 1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